공론화委, 참여시민들 찬반 갈려 재검토 불가피... 현재 중3 학생들 혼란 지속
  • ▲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인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위 의견이 나올 경우 이것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 500명은 압도적 다수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교육부장관이 대입제도 개편 결정 권한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기고, 그 책임이 다시 공론화위원회로 넘어오면서, 교육 당국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크다. 결과적으로 교육현장의 혼란만 키운 김상곤 부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공론화위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내신 중심인 현행 대입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다수의견에 이르지는 못했어도,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정시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모습을 드러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정시 전형 확대' 등 수능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4가지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시민참여단의 지지도를 조사했다.


    공론화위 참여 시민들, '정시' 확대에 긍정적
    4가지 시나리오는 △수능 위주 전형(정시) 45% 이상 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1안) △수능 절대평가 전환+전형 비율 대학 자율화(2안) △수능 상대평가 유지+특정 전형 위주 선발 지양(3안) △ 수능 상대평가 유지+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학종)·수능 위주 전형(정시) 간 비율 균등화 등이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현재보다 정시 비율을 높이는 방식(1·4안), 지금처럼 수능보다는 '내신'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 방식 유지(3안),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비수능 방식의 전형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2인)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3안은 그 내용이 현행 대입제도와 사실상 같다. 공론화위는 이 4가지 안에 '판단 보류'를 추가해, 5가지 안 중 하나를 택일토록 시민참여단에 안내했다.

    그 결과 '정시 45% 이상 확대'에 방점이 찍힌 1안이 1위(5점 만점 중 3.40점),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핵심인 2안이 2위(3.27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평점 차이가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안이라, '다수의견'은 나오지 못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가 다수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한 공론화위와 다르게 이번에는 시민참여단이 선택해야 할 시나리오가 5가지로 많았기 때문이다. 원전 건설 반대 공론화위 당시 시나리오는 찬성과 반대, 판단 보류 등 3가지였다.

    선택지가 늘면 시민들의 입장은 그만큼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은 적중했다. 공론화위 참여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수능' 즉 정시 확대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공론'이라고 할 만큼 일치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교총, "1년 전과 차이 없는 결과…정책 결정 과정만 복잡해졌다"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 결과, 특정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선호도가 뚜렷하지 않아 대입제도개편특위와 국가교육회의의 최종 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당초 복잡하고 어려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충분치 못한 시민참여단이 전문적 판단을 하기에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생업으로 바쁜 시민참여단이 사전에 (대입제도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교총은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 순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라며, "과정이 더욱 복잡해져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책임성에 근본적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특히 지난해 8월 수능 개편 유예 이후 1여 년 동안 시간과 예산, 인력을 들여 공론화한 결과가 1년 전과 비교할 때 확실한 변화나 차이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날 공론화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교육 현장 및 국민의 비판과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히 보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