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지위 상실한 평화·정의…與 '개혁입법 연대' 차질 예상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하 평화·정의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지만, 여야 모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주저하는 분위기다. 충격과 애도 분위기가 지속되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지나치게 따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평화·정의 모임이 국회 교섭단체에서 빠짐에 따라 기존의 '4당 구도'가 '3당 구도'로 굳혀지는 것이 정치권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미칠 영향도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대적으로 親정부 성향을 가진 두 정당이 각종 입법 합의에서 빠지게 되면 그만큼 정부와 집권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현역 국회의원 20명을 채우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3일 노회찬 의원이 갑작스럽게 투신 사망함에 따라 19명이 된 평화·정의 모임은 더 이상 교섭단체로서 원내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일단 논의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평화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무리하게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을 시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 장례에 일단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당분간 또 다른 형태의 교섭단체가 구성되거나 평화·정의 모임에 다른 의원을 더 추가하는 식의 조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교섭단체 기준으로 봤을 때 남는 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이다. 두 정당 모두 안보 및 경제 정책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수정당 쪽으로 입법 균형추가 쏠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통 쟁점법안이나 민감한 사안의 경우 원내대표간의 담판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교섭단체 협의에서 평화·정의 모임이 빠지는 점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른바 '개혁입법 연대' 구상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남북관계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등을 뒷받침 할 각종 입법안의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4당 구도를 복원하기 위한 정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여권은 물론 평화당과 정의당 내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다른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다.

일단 김종훈 의원 1명이 소속된 민중당의 참여를 점쳐볼 수 있다. 김종훈 의원의 정치적 성향이 정의당의 그것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김종훈 의원의 평화·정의 모임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다른 인물은 무소속의 손금주 의원이다. 전남 나주시화순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만큼, 민주평화당에 입당하거나 또는 무소속으로 교섭단체 구성에만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 김종훈 의원이나 손금주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명분을 마련해야한다는 과제가 남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합종연횡'으로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