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북한 CVID 동의 안했다고 본다”

"종전선언 시기상조…한미훈련 중단은 中요구 따른 것"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6.27 17:49:36
▲ 조셉 윤 前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초까지 美국무부에서 대북전략을 담당해 왔던 조셉 윤 前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 또한 중국이 요구하던 '쌍중단'을 결국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6일 한국에 온 조셉 윤 前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셉 윤 前대표는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CVID 또는 완전한 비핵화와 그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이에 따르는 외교관계 정상화와 경제적 이익에 대한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말할 수는 있지만 美北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CVID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셉 윤 前대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자신이 美국무부에 근무할 때까지는 북한과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는 건지도 알 수 없고, 지금이 종전선언을 할 시기로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前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오 美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발언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폼페오 美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과정에 대한 일정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말 그대로 아무런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검증에 앞서 북한의 모든 핵물질에 대한 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그 논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 6월 12일 싱가포르 美北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들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前대표는 또 트럼프 美대통령이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가 상당 부분 진전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대해서도 “가능성만 따지면 못할 것은 없지만 북한에게서 아무런 신호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美대통령의 발언 이후 美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무기한 보류(Suspend)한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 결국 중국의 ‘쌍중단(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 요구를 따른 것”이라며 “美北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굉장한 성과를 이룬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前대표는 제주포럼에서도 美北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그는 美北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가리켜 “어느 측면에서 봐도 취약한 문서”라며 “두 정상이 만나 왜 이 정도 밖에 성취할 수 없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美北정상회담 공동성명 가운데 CVID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이번 성명은 과거 6자 회담 기본합의서보다 취약한 문서”라며 “실무 협상가로서 볼 때 이는 굉장히 취약한 문서이고 당연히 승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前대표는 이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북한이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지 않은 문서를 원했을 것이고 美北정상이 만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이야기됐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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