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우파 후보 4人, "전교조로 병든 서울교육 처방전 내게 있다"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우파 서울교육감 후보 4인의 견해를 듣는 '정책콘서트'가 마련됐다.

'서울 공교육 경쟁력 회복'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각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 실행 방안을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내비치며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뉴데일리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서울교육 정상화 해법은 무엇인가: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정책콘서트'를 공동개최했다.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최명복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가나다 순) 등 4명이 서울교육감 우파 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다. 사회는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맡았다.

각 후보에 대한 공통질문은 △현재 서울교육에 대한 후보의 총평 △기초학력미달 비율 감소 방안 및 구제 방법 △자유학기제에 대한 후보 입장 △공교육·사교육 관계 정립 및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방안 △혁신학교에 대한 후보 견해 △학교(성)폭력 예방 및 사후 대응 방안 △마무리발언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질문지는 후보 측에 사전 통보됐다.

후보들은 현 서울교육에 대한 총평으로 "암울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좌파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과 특정 이념 및 정치 오염이 극에 달해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최명복 후보는 "청렴도 꼴찌,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최하위 등 서울교육청은 혼돈에 휩싸여 있다. 또한 자사고·외고 폐지로 당장 내년부터 수월성 교육도 사라져 교육 하향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 후보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게, 못하는 아이들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영택 후보는 "현재 서울교육은 특정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편향에 기반을 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 정책을 상당부분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교육을 다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곽일천 후보는 "정부 차원에서 자유를 빼는 교육의 사회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울교육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출마를 결심한 것도 우리가 살고 있고 자랑스러워 해야 할 대한민국에 국가적 위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선영 후보는 "서울교육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을 완전히 망쳐버렸으며, 학교 간 대립, 갈등을 조장하면서 학교 구성원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며 "다들 아시겠지만 조 교육감은 부정하고 무능한 교육감, 즉 진보교육감이 아니라 퇴보교육감"이라고 했다.

높은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서울 교육이 안고 있는 큰 숙제다. 각 후보자들은 '혁신학교'를 비롯해 정치 오염, 어긋난 교육적 방향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두영택 후보는 "서울의 기초학력미달자는 전체 학생의 4.5%이며, 혁신학교는 11.5%"라며 "누군가 말을 하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기초학력 미달자다. 이 지표는 혁신학교에서 끝도 없이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 시간이 부족해 당장 설명은 어렵고, 교육감이 되면 해법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곽일천 후보는 "기초학력미달자가 높은 원인은, 교육 문제를 교육으로 풀지 않고 정치로 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현 서울교육은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실력있는 인재를 키워내 해결해야 하는데, 다수 학생에게 경쟁을 피하는 사탕발림과 하향평준화 정책을 펼치며 정치논리로 풀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곽 후보는 "한국 교육이 대학 입시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도 문제다. 꼭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될 학생까지 대학에 보내려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선영 후보는 "세계 70개국이 조사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과거에는 우리 학생들이 거의 탑이었다. 특히 수학, 과학은 선진국이 부러워할 정도였지만 지금 10위권으로 떨어져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낮아지는 학생들 학업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비워져가는 도심 학교를 활용해 기숙학교로 만들겠다"며 "인문, 예술, 과학 등 융복합 시스템을 도입해 4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기숙학교에서 키워내겠다"고 했다.

최명복 후보는 "학력미달이라는 것은 발달장애, 언어장애, 쓰기장애 등 개인에 따라 원인이 다르며 이에 대한 연구를 해야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각 장애에 맞는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서 향후 사회에 나가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찬성, 현행유지, 반대 등 엇갈린 의견을 보였지만 현행 자유학기제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든 후보의 입장이 같았다.

곽일천 후보는 "자유학기제는 매우 찬성하고 잘 돼야 한다는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진로를 찾아 직업을 가지고 평생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야 하는 면에서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의 중요 수단"이라고 했다.

곽 후보는 이어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과 직업 교육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점이 문제다. 자유학기제를 운영 관계자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선영 후보는 "본래 자유학기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진로를 모색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중학교 1학년에서 하고 있다. 전혀 준비가 안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다만 교사와 학생들 만족도는 비교적 있는 편"이라며 "따라서 자유학기제는 중1 학생에게 사회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론을 비롯해 충분한 토대를 다진 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명복 후보는 "외국에서는 학생들이 셰프가 되겠다고 하면 요리도 만들어보고, 조경사가 되겠다면 정원에 가서 커팅도 하는 제도가 자유학기제"라며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당장 직업군을 고르는 데도 문제가 많다. 우선 교육감이 확실히 직업군을 분류해둬야 한다"고 했다.

두영택 후보는 "자유학기제는 평가 없이 꿈을 주고 자유롭게 하자는 건데, 수행평가로만 해서 공정성이 있나. 누가 책임지나. 결국 평등하게 놀게 하자는 것"이라며 "잘하는 학생 못하게 하고, 못하는 학생은 더 못하게 하는 하향평준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두 후보는 "봉사점수 따러 온 동네 다 돌아다닌다. 그나마 서울은 여건이 낫지만, 시골은 거의 없다. 소풍 가면 학교 6, 7개가 모이는데 싸움난다. 현실이 이런데 뭘 배울 수 있겠느냐"고 했다.

'공교육·사교육 관계 정립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 후보가 이미 눈앞에 도래한 "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에 신뢰받는 공교육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 연수 및 수월성 교육 강화를 꼽았고 일부 후보는 '강제 학원 휴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선영 후보는 "공교육이 하향평준화되며 학생수는 줄어들고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보니 2016년 35만2천원, 2017년 39만원이었다. 전체평균이니 서울의 경우 한달에 45만원 정도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후보는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야 공교육이 살아난다"며 "4차산업시대에 맞는 특성화학교를 많이 만들어 학생의 재능을 극대화하고, 공교육이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을 사교육이 보조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최명복 후보는 "현 정부는 사교육을 모르기 때문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사교육을 죽이자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못잡는다. 자율정화조례를 만들어 스스로 정화를 반, 교육감 관리감독을 반으로 하면 탈법, 편법 고액과외 등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 후보는 "만약 유명학원 강사와 공교육 교사를 바꾸면 아이들이 학원에 가겠느냐"며 "교사 연수를 시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두영택 후보는 "사교육은 망국의 교육"이라며 "문 대통령은 학생들의 선행학습 과외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은 많은 이해관련자가 있으니 조심스럽다며 다 뺐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단칼에 '과외 금지'해서 끝났다"고 했다. 두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끝이 없다"며 "요즘 초등학생들이 학원 4~5개씩 다니는데, 일주일에 몇번 정해서 휴무시키면 사교육비 확실히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곽일천 후보는 "한국 사회의 높은 사교육비는 저출산, 심지어는 이민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은 공교육의 실패 내지는 부실, 불신에서 비롯됐기에 사교육비 대책의 첫걸음은 공교육 정상화와 신뢰 회복"이라고 했다.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니 국민들이 공교육을 믿지 않고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학생인권조례'를 거론했다.

후보들은 학생 인권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제정된 조례의 일부 독소조항이 오히려 교권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에 대해 성토했다.

최명복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교육감의 작품으로 시의회에서 막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며 "체벌금지, 소지품검사 금지, 종교자유침해 금지, 임신 허용 등 독소조항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 후보는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형 학생 권리 의무 헌장'을 만들어 교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두영택 후보는 "기본적 인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인권조례라는 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원칙이 있음에도 '학생 인권'만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에게 표를 달라는 선동"이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학생들의 적으로 만드는 악법이며, 교권 강화를 통해 학생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울만 연간 1,500건 이상의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난다"고도 했다.

곽일천 후보는 "학생인권조례가 포장은 굉장히 멋있게 돼 있다. 학생인권을 보호한다는 데 누가 반대하나. 그러나 현행 조례는 휴식권이며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만든다. 또 '성적지향'을 통해 동성애나 동성혼을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교육을 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학교를 망치고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곽 후보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인권은 아니며,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따르는 의무도 있으니 인성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선영 후보는 "인권 좋지만, 학생은 일반 성인과 다르다"며 "일반 성인은 완성된 인격체지만 학생은 형성 중인 인격체이며, 따라서 어느 정도의 훈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교권침해도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 10% 이상 늘었다. 교권 확립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연내 200곳 확대 개교를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폐지'를 주장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양산을 비롯해 막대한 교육청 예산 투입으로 인한 일반학교 역차별, 전교조 아지트화 등을 대표 문제로 꼽았다.

두영택 후보는 "혁신학교는 학교장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학생들 학력 신장이나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학교 경영권을 탈취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두 후보는 "초등학교는 대학과 직접적 연관은 없으나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거의 신청하지 않는다"며 "체험학습만 하는데 누가 신청하나. 한 예로 강남 학교에서 혁신학교 신청했다가 학부모 반대로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곽일천 후보는 "구로구가 혁신학교 지역으로 돼 있는데 학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지역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반발심이 강한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교사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더 잘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학생들 공부 부담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학생을 위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기초학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것을 융합해야지 놀고 먹는 사람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박선영 후보는 "서울 시내 혁신학교 190여 곳이 1억 이상의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으며 학력미달자를 양산하고 있다. 학력 미달자는 보통 60, 40점으로 생각하겠지만 20점 이하여야한다"며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은 최소 60점이 넘어야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 혁신학교는 빨리 없애면 없앨 수록 좋다"고 했다.

최명복 후보는 "혁신의 개념을 보면 솔개의 교훈에서 찾아야 한다"며 "부리가 문드러지면 산으로 날아가 바위에 부리를 쪼으며 새 부리를 만드는 솔개의 변신처럼 혁신을 해야하는데, 혁신을 모르고 혁신학교를 만들었다"고 했다. 최 후보는 "원래 목적은 작은 학교였지만, 학교를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아지트를 만들었다"며 "혁신학교를 전부 걷어내고 새로운 방법론으로 나가가야 한다"고 했다.

학교 (성)폭력 예방 및 사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형식적 성교육'을 대표 문제로 지목했다. 후보들은 현실 여건에 맞는 학생·교사 맞춤형 성교육 및 학교 구성원 성폭력 연루 시 징계 수준 강화,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주장했다.

곽일천 후보는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문란한 성문화를 뽑고 싶다"며 "조례의 파급효과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곽 후보는 "학생들에 건전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교사를 들이고, 교사들에 대한 형식적 성교육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박선영 후보는 "조희연 교육감이 되고나서 지난 4년 동안 학교 성폭력이 171%가 늘었다"며 "또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도 2014년 80건에서 2016년 112건으로 2년간 30건 이상 늘었다. 이는 기본적인 인격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성교육 제대로 하겠다. 유치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중학교에서 가르치면 효과가 없다"며 "성폭력 관련 교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교육 관련 직업에 절대 올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최명복 후보는 "학교 성폭력은 학생들 사이에 있을 수 있고, 교사와 학생, 교사간 사이에 일어나기도 한다"며 "어떤 교사는 '공부 못하면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미아리 간다'고도 했다. 이런 교사를 교단에 세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 후보는 "교육감이 교사 인성검사 완벽하게 하고, 성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서 모든 교사가 수업 중에도 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영택 후보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3명이 임신한 사건이 있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임신도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조치할 수 없었다"며 "이게 과연 인권조례가 학생들을 보호해준 거라고 볼 수 있느냐"고 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정책콘서트의 마지막 순서는 각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다. 후보들은 단일화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정치 이념으로 얼룩진 서울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박선영 후보는 "대한민국 모든 문제는 교육에 터를 잡고 있다"며 "공교육을 바로살리고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유치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는 "단일화를 꼭 이뤄 서울 교육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다.

최명복 후보는 "대한민국 교육의 하드웨어는 세계적이지만, 소프트웨어가 정치에 오염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역사교육은 곽일천 후보와, 전교조 문제는 두영택 후보, 탈북 청소년 문제는 박선영 후보와 함께하겠다. 이 모든 정책을 합치면 서울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두영택 후보는 "자유 우파 단일화 경선 후보자로서 중단 없이 전진할 뿐"이라며 "어서 단일화를 마무리해서 본선에서 조희연과 붙을 사람, 여기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곽일천 후보는 "학교 현장을 정치 도구로 만들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서울 교육을 정상화시킬 첫 교두보가 이번 교육감 선거가 될 것"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