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남발… 아동수당 막 퍼주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상위 10% 포함 모든 국민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철이 도래하자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선별 지급 형태를 바꿔 민심 잡기를 노리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해가 거듭될 때마다 소요될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국정과제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당초 올해 예산안에서도 아동수당 100% 지급을 계획했었다"며 "야당이 지금이라도 동의한다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급 대상에서 걸러내진 5%의 아동들에게도 아동수당을 준다고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약 1,400억원"이라며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나, 5%의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을 부담하나 총 예산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자의적인 분석을 내놨다. 400억 이상의 예산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논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동 선별 행정비용은 2019년 기준 약 700 ~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당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했던 그대로다. 당시 박 장관은 "소득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0~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보편적 아동수당 추진은 애초부터 지방선거 선전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전 소득계층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5년간 13조4,000여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평균 2조7,000억원씩 투입되는 셈이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 때가 되니 그런 (선심성) 말을 하는 모양인 듯하다"며 "정식 기안이 오면 한번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 부모 소득과 상관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내걸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의 초·중·고생들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만 0~5세 영·유아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선정 기준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로 만 6세 미만 아동 중 95.6%가 아동수당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민주당의 주장인 100% 지급을 반대해서 소득 상위 10%가 제외된 것이다. 당시 야당은 '금수저 집안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주장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4일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만 0~2세 자녀를 둔 부모 1,02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부모의 26.2%가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없이 아동수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경우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영아 무상보육 체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정 양육이 필요한 영아 시기에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자극하고, 반대로 저소득층 자녀의 시설 이용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