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복 “조희연이 무너트린 서울교육, 내가 바로잡겠다”

4년 동안 각 시도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9일 현재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4명이다. 등록 순서대로 최명복(70)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2월13일), 이성대(57)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2월28일), 이준순(62) 전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장(3월16일), 조영달(57) 서울대 교수(4월3일) 등이다.

본지는 서울교육감선거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인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두 번째로 최명복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9일 진행했다.

최 전 교육의원은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중에서는 가장 빠른 2월13일 등록을 마쳤으며, 3월 12일 저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선거 행보를 본격화했다.

최명복 예비후보는 1948년 경북 포항 출신으로 1977년 고려대 교육대학원 중등교육행정학과를 졸업(석사)했다. 홍익사대부고 교사(1977)를 시작으로 교직에 입문했고, 서울시교육청 공직자윤리의원(2011), 서울시의회 교육의원(2010~2014) 등을 역임했다.

최명복 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교장공모제·혁신학교·자사고 및 특목고 무력화 등 대한민국 교육에 산적한 적폐 해소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전직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으로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으면 업무가 어렵다. 당연히 교육감도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하는데,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폐지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만일 시의회 교육의원을 안 했으면 교육감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서울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꼽았다. 특히 그는, 자사고·외고를 '귀족학교'로 규정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을 추진 중인 조희연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웠다.

"조 교육감의 두 자제가 외고를 졸업했지만,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조 교육감도 공과 사는 다르다고 했지만, 결국 자사고·외고는 학부모인 수요자가 돈을 내서 보내겠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돈을 더 내더라도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에 열의만 있다면 조 교육감이 말하는 '귀족'이 아니더라도, 그런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이 학부모 마음이고, 실제 그럴 수 있다."

이어 그는 "조 교육감도 귀족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교육을 받게 한다고 자사고, 외고를 귀족학교로 몰아 교육을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은 (정치적) 이념"이라고 했다.

최 예비후보는 대표 공약 3가지로 △휴마트(Humart) 교육 △서울교육지원청 의료센터 설치 △학부모 담임선택권을 제안했다.

'휴마트'란, 인성(Humanity)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역량(Smart Technology)의 합성어다.

최 예비후보는 "한국이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하위권으로 떨어졌는데, 인성교육이 바탕이 돼야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특성화고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 유망 학과를 개설하기 쉽도록 학교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공약했다.

11개 서울교육지원청에 의료센터를 설치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향후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역점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자궁경부염을 앓는 여학생들이 매년 1만3천명이다. 이게 결국 암으로 진행되는데, 주사를 맞으면 100% 없앨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의료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국가가 초중고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감 주도의 센터가 생기면 접근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지원청 의료센터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성 관련 심리상담까지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담임선택권'에 대해 최 예비후보는,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운동에 동원한다든가, 편향적인 정치적 발언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나온 학교를 상대로 시범 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학생에게 이념을 주입하려는 교사는 교단에 서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학생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치이념 교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우파 단일후보만 된다면,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학생들 앞에 범죄행위가 입증됐다. 조 교육감 측근(비서실장) J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징역 5년을 받고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 조 교육감 시절 검찰 압수수색도 2번이나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은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25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조 교육감에 대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당시 조 교육감은 "후보 검증을 위한 의혹 해명 요구는 무조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민주주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2년이 지나면 조 교육감의 벌금형은 없던 일이 된다.

최 예비후보는, '전교조 전임자 허용' 등 조 교육감의 친(親)전교조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국가가 법률로 정한 것인데,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전교조 사무실에 들어가서 행정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 것은 말도 안 된다. 전교조에서 이성대 후보가 나왔지만, 진보 단일화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2012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다. 그는 6년 전 선거에 대해 "교육감 선거는 정당에서 밀어주는 대통령 선거처럼 하면 안 된다. 당시에도 큰 출혈을 하면서 완주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시 교육의원으로서 자신이 이룬 성과를 소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서울교육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사학특위 구성의 문제점을 파헤쳐 무산시킨 적도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한 친환경 무상급식 허울을 벗긴 적도 있을 만큼 절치부심해서 쌓은 내공이 있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4차 산업시대에 역행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서울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