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김중로 의원 "예비군 전투능력에 의문… 첨단 기술로 혁신해야"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맞아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미래안보포럼과 육군본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예비군 혁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중로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예비 전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동원 자원 관리체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중로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등 군사 선진국은 평소 예비군이 현역과 대등한 전투 능력을 구비하도록 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경우 유사시 전투 임무 수행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체 국방 예산의 0.3%에 불과한 예비군 예산, 장비와 물자의 노후화에 따라 미흡한 훈련 체계, 전투력 약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오랜 기간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한 전쟁 양상을 고려할 때 국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비 전력에 대한 새로운 운용 개념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비 전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예비 전력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산적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때"라고 했다.

아울러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로봇기술,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비 전력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예비군도 정규군에 버금가는 막강한 제2의 상비군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했다.

본격적인 1차 주제발표에서는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 연구실장이 군 예비 전력의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라정주 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대비해 비반복적 육체 업무와 반복적 인지 및 육체 업무는 로봇·드론·AI 등 컴퓨터로 대체하고, 비반복적 인지 업무는 컴퓨터 자본에 대한 전문 지식과 부대 관리 능력을 보유한 예비역 간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 연구실장은 "예비역 간부도 상근·비상근 복무로 구분해 유형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예비역 간부 신분으로 군에 상근 및 비상근 복무가 가능토록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차 주제발표에서는 양대진 한국 스코어링 연구소 이사가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동원 자원관리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양대진 이사는 "동원 자원관리 시스템의 외형적 구조는 시스템 간 연동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 이사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War Game에서의 Expected Loss 기준과 Expected Resource를 매칭하여 최적화된 동원 자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소집 부대에서 소요제기 입력시 AI에 의한 최적의 배분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며 "또 자원 변동 사항 발생 시에도 군과 정부 부처, 지자체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기관 관계자, 주한 외국군 무관, 육군 발전자문위원, 국방부 및 군 주요 직위자 등을 비롯한 육·해·공군 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