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문재인 개헌안' 특정 정파에 치우쳐"

바른미래당 이언주·하태경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경제 및 노동분야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법·경제학·노동법 관련 전문가가 모여 개헌안의 쟁점 사안을 놓고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엄연히 경제는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전반적인 거시 경제를 결정하는 만큼 노동자 권리와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과 관련해 "개헌은 국가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아니면 개정되기 어렵다"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내용은 특정 정파의 입장에 치우쳐 나온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개헌안에 명시된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의 기본 정신에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한 쪽 입장에서만 해석해선 안 된다"며 "낮은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과도하게 평가된 기득권 노동층의 노동 가치도 평균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정영화 교수는 헌법 부패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 교수는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 헌법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로 인해 △정치 양극화 △여야의 극단적 대립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경제적 양극화 △정부 정책의 재앙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도 최근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시했다"며 "수혜적 법률에 의한 위헌성 문제는 명백히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도 포퓰리즘에 빠지면서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남성일 교수는 노동분야 개헌안의 쟁점 부문에 대해 설명했다. 남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노동·경제 분야에는 기존 헌법의 골간을 근본 뒤흔들 수 있는 조항이 아주 미묘한 표현을 통해 교묘하게 들어가 있다"며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헌법은 희한한 경제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노동 대신 근로라는 표현 사용한다는 개헌안 내용에도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시대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져 있다고 반대하는데, 노동이라는 용어가 편향성이 더 크다"며 "노동은 마르크스가 노동자가 승리해야 한다는 이념의 기치로 들고 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WORK)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굳이 노동으로 하겠다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노동조건을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의 기본적인 의사 결정 체계의 골간을 바꾸겠다는 무서운 말"이라며 평가했다. 그는 "노사가 같이 결정하라고 하면 결정이 되겠느냐"며 "경영자는 책임의 주체이고 결정의 권한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 부분에서도 "공무원은 사용자의 성격이 다르다"며 "직접적으론 정부고 원칙적으론 국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은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을 상대로 파업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남 교수는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의미가 숨어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경제를 없애고 사회경제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를 뜻하는 것이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최종석 한국경제 전문위원,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