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개헌안 임기만 8년으로 늘려"... 바른미래당 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나 고쳐라” 일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개헌안 초안을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력 분산이 빠진 대통령제 4년 연임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 개헌안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 지켜지지 않는 협상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거하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들은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도 임기 5년이면 끝난다는 기대와 안도감 때문에 현행 대통령제를 용인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하고,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시대착오적 제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안 도출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개헌 논의를 청와대 주도로 이끌어가며 여당을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키고, 국회 논의를 생략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며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자문위의 개헌안이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개헌안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며 "계속 청와대가 주도하려 한다면 야당 무시하고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약속하고도 입장 바꿨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며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