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평양 가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재연기될 수도… 극으로 치닫는 외교·안보 위기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최근 남북대화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연기키로 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연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연기될 경우 안보정국이 소용돌이 칠 전망이지만, '대북 특사' 카드로 이제 막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시점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훈련 재개를 선택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특사 파견 시기는 여러가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아주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 특사의 결과에 한미연합훈련의 재개여부가 영향을 받을지는 전혀 알 수 없다"며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차원에서 특사에 답방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대북 특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도중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한 때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북 특사의 방북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대북 특사의 방북시기는 사실상 다음주중이 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번주 안에 특사가 방북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육로로 가는건지 비행기로 가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규모 등도 아직 제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가 여론전 대신 속도전을 통해 남북대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남북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방문 당시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2017년 7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맞아 군사적 긴장행위 중단 ▲2017년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방문 ▲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 등 3가지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번번히 도발로 응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겨우 북한과 대화 계기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으로 한정된 이벤트 였던 셈이다.

    그러나 여론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평화올림픽'을 내걸고 여자 아이스하키단일팀을 밀어붙였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선수들과 감독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잠재우지 못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 과정에서 '어차피 메달권도 아니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사과해야 했다.

    북한 응원단이 정체불명의 가면을 쓰고 응원한 것과 천안함 폭침사건의 주인공 격인 북한 김영철이 대표단장으로 우리나라 땅을 밟은 것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북한 응원단이 쓴 가면에 대해 김일성 가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영철 방문때는 통일대교에서 시위를하기도 했다. 야당에 보수단체 등 시민사회의 호응도 이어지면서 김영철은 통일대교가 아닌 군사도로인 전진교로 우회해 방한해야 했다.

    여기에는 빈틈없는 공조를 강조해온 미국과도 외교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도 비판을 불러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리셉션 현장에서 북한 김영남과 헤드테이블에 마주치는 상황이 전개되자 다른 정상들과 악수만을 나눈 뒤 5분만에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일반적으로 외교 행사들은 철저하게 '사전 프로토콜'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교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미국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일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비핵화는 협상이 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정부들이 벌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오바마 정부가 했던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등이 연기될 경우 안보정국이 급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청와대로서는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겨우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연기 가능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북특사 이후 대미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특사를 보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