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右派 분열 교육감선거 참패, 전혀 반성이 없다"

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시·도의 교육정책을 책임질 교육감이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의 조건: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교육평가방식까지 교육감이 통제하고 교사의 교육권 본질을 파손하는 등 탁상공론식 전교조·운동권 논리가 무차별적으로 침투하고 있고,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으로 교육재정난 위기와 학교현장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선거제도의 모순과 교육정치화 심화로 교육 문제가 누적되는 등 교육에 대한 좌파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횡행하고 있다"며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육감직선제를 시행한 2007년 이후, 교육계 좌우 이념 대결 심화·광역단체장 선거보다 많은 선거비용을 투입하는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18년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2022년부터 간선제로 전환하되,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 천 교수의 입장이다.

이어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임기를 2년 간격으로 엇갈려 배치하고, 지자체장 2년차에 향후 4년 임기 교육감을 추천하게 하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시대가 바라는 교육감의 자격으로 '대(大)교장'을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대교장'이란 '대한민국 교육 70년사를 관통해 온 리더십'이다. 대교장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교장 중의 교장이며 진정한 교육자이며, 대한민국이 대교장을 뽑아낼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천 교수는 최근 우파진영에서 6월 선거를 위한 우파 교육감 단일후보를 추대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파진영의 분열이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의 결정적 참패 요인이었음에도 반성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현 우파진영 역량으로는 올해 교육감 선거도 승리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고 쓴소리를 토해냈다.

실제 보수진영에선 이준순 전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이대영 무학여고 교장 등 10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런교육감선출본부,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 등 후보 추천 기구들마저 산재해 있어, 이들이 선출한 교육감 후보의 최종 단일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우파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된 것도 대승적 단일화를 통한 결과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3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리해 천 교수의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을 뒷받침했다.

우 교육감은 "사회가 교육감에 거는 기대는 높은데 실제 교육감이 교육자치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선출직 지방공무원인 교육감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육감선거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불출마 선언하고 나서, 주변에서 출마하면 3선은 따놓은 당상인데 왜 안나오냐는 말을 듣는데, 현실적 제약을 무시할 수 없었다. 월급쟁이가 감내할 수준을 넘는다"며 "더구나 이제는 김영란법도 작동하고 있어, 이제는 친구들에게 도움도 받지 못한다. 이번에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하려고 3명이 내게 상담하러 왔는데 내 설명 듣고 전부 드롭(drop)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울러 "직업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혁적 교육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했을 때, 17개 시·도에서 총 729억원이 집행된 반면, 시·도지사는 456억원이 들었다. 도지사는 정당 후원도 있고 정치자금 모금도 할 수 있는데, 교육감은 정당에 들어갈 수도 없다"며 "한 교육감 뽑는 데 평균 40억원 이상 들었다는 것인데, 이게 무엇을 뜻하나. 특정 세력이나 단체가 지원하는 쪽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이것이 미래 세대의 성공과 행복에 영향을 준다"면서 "교육감은 교육의 시대적 의미와 지향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교육감은 개인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책임 있는 교육을 소신껏 실천해야 한다"며 "교육의 향존적 가치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며 시대적 가치는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