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예방전쟁이 유일한 해법인 이유

• 북핵 해결 - 어째서 전쟁이 유일한 수단인가
  <영국 런던경제학교 ‘체제위험센터’ 케빈 제임스 연구원의 'The National Interest'誌 기고문>
  
  
  이동복
• 11월27일 새벽 김정은(金正恩)의 북한이 감행한 새로운 ICBM ‘화성 15호’의 시험 발사는 미국에 의한 ‘예방 전쟁’ 차원의 대북 군사적 ‘선제 타격’의 불가피성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의 그레이함(Lindsey Graham) 및 럿셀(Steve Russel) 상원의원 등이 “김정은이 자신의 죽음을 예약했다”고 매도하는가 하면 헤일리(Nikki Haley) 유엔대사는 “북한이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와중에서 영국 런던경제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 ‘체제위험센터’(System Risk Center)의 케빈 제임스(Kevin R. James) 연구원이 2017년 11월29일자로 발간된 미국의 격월간 종합지 “The National Interest”에 “어째서 전쟁이 유일한 수단인가?”(“North Korea: Why War Is the Only Option Now?”)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작금의 북핵 대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어서 독자들과 공유한다. (李東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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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1.29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것은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 아직 북한의 핵 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때 북한을 상대로 ‘예방 전쟁’(Preventive War)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대가를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얼마 뒤 북한의 핵 무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진 다음 북한과의 우발적 핵전쟁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냉전 시기 미-소 관계의 틀 속에서 우발적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었던 확률을 사용할 경우, 나의 계산에 의하면, ‘억지 전략’(Deterrence)으로 북한의 핵무장에 대처할 경우에는 (가장 낙관적 추산에 의거하더라도) 미국과 일본 및 남한에서 75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지금 당장 ‘예방 전쟁’으로 대처할 경우 세 나라에서 발생할 인명 피해는 (가장 비관적 추산에 의거하더라도) 140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지금 ‘억지 전략’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일 뿐 아니라 무모하고 바보스러운 선택이다. ‘예방 전쟁’이야말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는 요지부동이어서 어떠한 외교적 수단도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거나 중지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이 북한 핵 위기의 현주소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결국 조만간 미국과 미국의 우방들에 대한 (계획적 또는 우발적인)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위험에 대하여 미국은 ① ‘억지 전략’으로 북한에 의한 핵 공격 의지를 좌절시키는 방안과 ② ‘예방 전쟁’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퇴출과 북한이 보유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들을 제거하는 방안 가운데서 양자택일을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억지 전략’으로 북한의 계획적 핵 공격 의지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북한의 우발적 핵 공격 감행 가능성까지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방 전쟁’만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북한에 의한 계획적 및 우발적 핵 공격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북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은 불가피하게 북한이 남한이나 일본에 핵 공격을 감행하는 (아니면, 감행을 기도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논자에 따라서는, 미국이 ‘예방 전쟁’이 아닌 “억지 전략‘을 선택하여 당장 눈앞에 닥친 전쟁을 회피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전쟁으로 입게 될 피해보다 더 유리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같은 논자들의 주장은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바보스로운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하여 ‘예방 전쟁’과 ‘억지 전략’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경우 남한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각기 추산해 보자. 나는 이 경우 ① 경제적 및 그밖의 피해는 인명 피해에 비례할 것이고, ② 군인들의 인명 피해는 민간인들의 인명 피해보다 규모가 적을 것이라고 상정한다. 나는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핵 공격 위협은 향후 30년간(2048년까지) 지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소멸될 것이라는 가정을 사용하려 한다.

  

  

<국제안보과학기구>(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의 데이빗 올브라잇(David Albright)의 의회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2018년 현재 핵탄두 보유량은 20kt 짜리 25개이고 매년 4개가 추가로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이 지금 과시하고 있는 열핵무기 제조 능력과 미사일 설계 기술에서 보여주고 있는 빠른 속도를 감안할 경우 앞으로 추가로 생산될 북한 핵탄두의 위력은 250kt으로 추정되고 이를 운반할 미사일들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나는 이들 북한 보유 핵탄두 가운데 ① 20kt 탄두는 남한과 일본으로 각기 절반씩 발사되고, ② 250kt 탄두는 남한과 일본 및 미국으로 25%-25%-50% 비율로 발사되며 ③ 발사된 핵 탄두의 50%만이 (기계적 결함과 유도 문제 및 미사일의 결함 등의 복합적 결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폭발할 것이라고 상정하고자 한다. 이 같은 상정에 입각할 때 발생하는 인명 피해의 규모는 인터넷의 NukeMap 웹사이트(http://www.nuclearsecrecy.com/nukemap/)에 의거하여 계산되는 결과치이다. 모든 핵탄두들이 고정된 한 곳에 탄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핵탄두 폭발의 효과를 일정한 탄착 지역 전체의 평균치로 계산하려 한다. 예컨대, 일본에 낙하하는 핵탄두의 인명 피해는 도쿄와 교토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는 경우의 피해의 평균치를, 그리고 남한의 경우는 서울과 부산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는 경우의 피해의 평균치를,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시코, 시카고, 워싱턴 및 뉴욕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 피해의 평균치를 각기 추산하는 것이다. 이 같이 추산할 경우, 성공적으로 폭발이 이루어지는 20kt 용량의 핵탄두는 개당 11만2천 명, 250kt 용량의 핵탄두는 개당 54만6천 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 같은 추산에 의거하면, 2018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과 남한 및 미국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는 140만 명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2018년 이후에는 250kt 용량의 핵탄두가 매년 4개씩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발발하는 전쟁에서는 매년 110만 명씩 인명 피해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2019년에 발발하면 250만 명, 2020년에는 360만 명으로 인명 피해가 늘어나게 된다. 2048년에 전쟁이 발발하면 예상되는 인명 피해는 3420만 명으로 늘어난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이성적 사고에 의하여 지배되었고 (적어도 김정은보다는 더 이성적) 미국인과 소련인들이 다 같이 핵전쟁의 가공스러운 피해를 숙지(熟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은 몇 차례에 걸쳐 핵전쟁의 문턱까지 간 일이 있었다. 이 같은 핵전쟁 위기는 많은 경우 그 원인이 군사적 오해와 조기 경보체제의 기술적 결함 및 인간의 실수 등에 있었다. 예를 들어 보자: 

  

□ 군사적 오해의 경우: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은 쿠바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4척으로 구성된 핵 어뢰 장착 잠수함 전단을 쿠바로 보냈다. 이 잠수함 전단이 미 해군의 해상봉쇄망에 포착되었다. 긴장된 쿠바 위기의 와중에서 엄청난 긴장감에 지친 한 소련 잠수함의 함장은 그의 잠수함이 항공모함 랜돌프(USS Randolph)호의 미 해군 항모 전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며 미·소 간에는 이미 전쟁이 개시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들었다. 절망감에 빠진 이 함장은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핵 어뢰로) 그들(미 해군 함정들)을 모두 수장(水葬)시키자”고 고함쳤다. 쿠바 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소련 해군 잠수함이 핵무기로 미 해군 항모를 공격하여 격침시켰다면 이 사태는 필연적으로 미국과 소련 간에 한 전면적 핵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소련 해군 잠수함에 동승하고 있던 참모장이 침착을 잃지 않아서 함장을 설득하여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 기술적 결함: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이 한창 고조되어 있던 1983년 소련의 조기 경보망은 미국이 핵 공격을 개시했다는 신호를 수신했다. 조기 경보망은 이 정보가 매우 신뢰성이 높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직 장교는 당연히 이 경보와 함께 이 경보의 신뢰성 평가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어야 했다. 당시 소련의 핵전쟁 수칙(守則)은 이 같은 경우 미국의 핵미사일이 소련 영토 내의 목표를 타격하기 전에 핵무기의 대응 발사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당일 소련의 당직 장교는 과학 분야의 전문적 지식 소유자인 스타니슬라브 페트로프(Stanislav Petrov)로 그날의 경보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의혹을 느꼈다. 경보 내용을 상부에 직보(直報)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의 두 선택지 사이에서 곤혹해 하던 그는 규정을 위배하면서 이 사실을 직보하지 않고 그 대신 상관에게 조기 경보체제에 고장이 생겼다고 보고했다. 그는 뒷날 당시 조기 경보망의 당직 장교가 자기가 아닌 다른 장교였다면 수신된 경보 내용을 즉시 상보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소련은 수칙에 따라 우발적인 선제 핵공격을 미국 본토를 향하여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 인간의 실수:1979년 소련으로부터의 본격적인 핵공격을 가상한 훈련용 녹음 테입이 ‘북미방공사령부’(NORAD)의 조기 경보망에 실수로 입력되는 일이 발생했다. 역시 다행히, 테입 속 훈련 시나리오 상의 소련 미사일 발사 시간에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NORAD는 미국의 대응 조치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조기 경보망의 입력 사항들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의 입력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미국이 실수로 대응 핵무기를 발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뢰성 평가 기술에 의거하여 핵 관련 위기일발의 사고 사례들을 분석한 배렛(Barett)과 바움(Baum) 및 호스테틀러(Hostetler)는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매년 약 2%의 우발적 핵전쟁 발생 위기가 존재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의 평가에 따른다면 위에 예거한 페트로프 사건이나 NORAD의 훈련용 테입 사건 및 그밖에 유사한 사건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냉전 기간 (1960∼1989) 우발적 핵전쟁 발발 위험이 1.4∼1.4%로 평가되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2%라는 연간 평균 우발적 핵전쟁 발발 확률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 같은 냉전 시기의 평가가 북한에게 적용될 것인가? 나의 생각으로는, 우발적 전쟁 발발 확률에 관련된 모든 평가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북한과의 사이에 우발적 핵전쟁이 발발할 확률은 냉전 시기 미-소 간에 핵전쟁이 발발할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우선 나는 ‘억지 전략’의 입장에서, 비록 잘못인 줄 알지만, 두 가지의 경우를 상정해서 ‘억지 전략’ 추진에 수반되는 피해를 추정해 본다: ① 미국과 북한 간에 우발적 핵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연간 2%로 상정하는 경우와 ② 향후 30년 사이에 우발적 핵 전쟁 발발 가능성이 25%인 해가 단 한 번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경우다. 

  

<미국은 ‘억지 전략’의 모험을 감수할 것인가, ‘예방 전쟁’을 단행할 것인가?> 

  

만약 미국이 ‘예방 전쟁’의 방법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할 경우에는 2018년 중에 전쟁이 발발할 확률은 100%이다 (이 경우 미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일 것이 분명하다). 이 전쟁의 경우 북한은 25개의 20kt 짜리 핵무기로 남한과 일본을 공격하여 140만 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 같은 전망은 매우 비관적인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선택하는 ‘예방 전쟁’은 거의 틀림없이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능력 제거를 목적으로 북한의 지휘·통제 및 핵 자산에 대한 핵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남한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 자산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억지 전략’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미국의 이 같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선정된 목표를 핵무기로 타격하는 능력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공격이 100%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미국의 공격으로 일본과 남한에 대한 북한 핵무기의 위협은 상당한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억지 전략’으로 북한에 대처한다면 ① 연간 2%의 우발적 전쟁 발발 가능성으로 인하여 평균 75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나는 경우와 ② 연간 25%의 우발적 전쟁 발발 가능성으로 인하여 평균 44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억지 전략’의 상황을 가정하여 평가하는 이 같은 인명 피해 규모는 매우 낙관적인 것이다. 첫째로, 미국의 목표에 도달하는 북한 핵탄두의 성공적 폭발 확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선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급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나는 핵탄두의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북한의 노력이 250kt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십중팔구 궁극적으로 완벽한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할 것이고 그 결과 북한이 보유하는 핵탄두의 폭발력은 천정부지로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로 장래에 발생할 우발적 핵전쟁의 파괴력은 위에서 내가 평가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서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실존적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와 함께, 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무기 개발의 진전이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개발되는 미사일 방어 능력이 100% 효과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억지 전략’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미사일 방어 능력이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 능력이 개량되면 그만큼 ‘억지 전략’의 논거가 강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내가 이 분석을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억지 전략’에 의존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예방 전쟁’ 단행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에 대해 ‘억지 전략’으로 대응하라는 것은, 말하자면, 비교적 약세인 북한과의 전쟁을 지금 회피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강력해진 북한과의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억지 전략’을 선택하면 북한의 모험주의가 쿠바 미사일 위기의 재현(再現)르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군의 조기 경보망 운영 과정에서 절대로 인간적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군의 핵 지휘·통제 체제 담당자들이 미군으로부터의 공격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도 기계적으로 교전수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확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하여 ‘억지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러시안 룰레트’와 마찬가지다. 한 개의 실탄을 장전한 ‘육혈포’의 탄창을 몇 차례 돌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연속 쏘면서 영원히 총알을 맞지 않기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무기력한 대북한 정책이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았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당면한 미국의 정책은 장차 더욱 강력해진 북한과의 우발적 핵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예방 전쟁’만이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수단이다. 결과적으로 ‘예방 전쟁’이야말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