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방문, 출마 여부 관련 "적당한 때가 있을 것" 답한 것 외에는 묵묵부답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국회에 참석한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국회에 참석한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대선 출마와 관련지어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검 연장·헌재소장 후임 임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짊어지고 있는데다, 작은 행보 하나하나에 야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청취한 뒤 국회를 떠나면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적당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 한 데 이어 시점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상당수 언론들은 출마선언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다른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았다. 기자들이 길을 가로막고 몸싸움을 벌이는 풍경도 연출됐지만, 소용이 없었다.

    ◆ 특검 수사 기한 연장 요구,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최근 황교안 권한대행에 새로 떠오른 주제는 특검 연장 문제다.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은 이규철 특검보가 6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70일 동안 수사하게 돼 있는 특검법상, 연장신청이 없다면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된다. 특검수사를 30일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

    황 대행은 일단 "요청이 오면 승인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특검의 요청을 승인하는 모습은 곧 '최순실 사태'와 선을 긋고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특검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같은 날 박지원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하면 최순실 게이트에 이름이 오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헌재 공백 역시 딜레마… '법대로'면 후임 임명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 역시 황 권한대행을 짓누르는 문제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달 31일 물러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역시 3월 13일에 퇴임을 앞두고 있어 공백이 예상된다.

    자칫 탄핵소추안 판결이 늦어진다면 7명의 헌법재판관이 판결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황 권한대행은 그간 법과 원칙을 준수해온 이미지의 공무원이다. 특히 청와대는 역시 지난 탄핵 정국 당시 헌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강조해왔다. 지난 4일 특검의 압수수색에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다.

    '법대로' 한다면 응당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고, 이정미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들여 9명의 재판관을 두는 것이 맞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선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탄핵소추안 판결에 관여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해 국회와 직접 부딪치게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또한 탄핵 시기를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래저래 황 대행에 부담인 대목이다.

    ◆ 권한대행 그만두고 출마, 그 자체로 논란

    황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 역시도 논란에 올랐다.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황 권한대행이 국정 공백 사태를 초래하는 출마를 해서 되겠냐는 논리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탄핵 여부에 따라 최소 30일 이전에는 권한 대행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게 되는 셈이다.

    황 권한대행은 실제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국정 공백 상황을 우려했다는 단서를 달았다. 출마할 경우 비판 받을 여지가 있다.

    거꾸로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더라도 문제는 계속된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어렵게 결집한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와해될 수 있다. 이 역시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에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적당한 때가 있을 것"이라며 은근한 암시를 했다는 분석이다.

    ◆ 대선 출마? 가닥은 탄핵 이후 잡힐 듯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대통령 탄핵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로, 대통령 탄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치적 논란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때에는 출마선언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탄핵안이 기각될 때에는 권한대행에서 벗어나는 점이 변수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중심을 다시 쥐게 되기 때문에 총리직을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하는 데 지장이 없다.

    황 권한대행이 말한 '적당한 때' 역시 이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인용 여부를 확인한 뒤 이후 움직여도 전혀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