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폐기'에서 '核군축'으로 넘어가는 北核 문제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밴 잭슨 CNAS 객원연구원.

김필재   
  
밴 잭슨(사진, 前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 新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객원연구원은 지난해 2월25일 美 의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생존가능한(survivable)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the regime is moving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survivable' nuclear capacity).

잭슨 연구원은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은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할 수 있어 미국 정보자산들이 물리적으로 이를 찾아내 선제타격하기 힘들다”며 “이것은 미국의 기지들과 미국 영토를 잠재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식이든 非공식이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면 향후 북한의 의무는 ‘核 폐기’가 아니라 ‘核 군축’이 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자체가 NPT를 포함한 국제체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로 핵시설 폐기를 압박할 수 있지만,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나면 국제법상 핵무기 수량을 줄이라는 요구가 최대치가 된다. 2010년 이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줄기차게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논리적 맥락에서다.

북한 핵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대신 중동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미국 역시 암묵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北의 외무성 부상 박길연은 2013년 10월1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청산하는 것이며, 핵군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朴은 같은 해 9월26일 UN본부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회원국들 간 UN고위급회의에서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면서 “핵군축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세계 최초의 핵무기 사용국이며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UN주재 북한대사 신선호도 같은 해 6월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포기는 불가하다”면서 美北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논의 및 미·중·러를 포괄한 ‘핵군축’ 회담 등을 제안했다.

북한은 2011년 3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도 “조선반도 비핵화(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 글] 최후의 마지노선을 넘은 北核 문제
<한국논단> 2014년 3월호 기고문

北우라늄, 全 세계 매장량 총합보다 많아  

김정일은 생전에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즉,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을 넘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대무기’라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對北제재로 외국물자 반입이 차단되더라도 자체 매장 우라늄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이유는 북한이 非공식적으로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 지역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우라늄 총매장량을 474만 3천 톤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호주가 총매장량 114만3천 톤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81만6천 톤), 캐나다(44만4천 톤), 미국(34만2천 톤), 남아공(34만1천 톤) 등이 뒤를 잇는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북한에 매장된 막대한 양의 우라늄 통계가 빠져있다. 북한에서 우라늄 광맥이 발견된 것은 1943년이다. 당시 일본은 핵무기 제조를 위해 ‘일본 제8육군 연구소’ 주축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하자원 탐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우라늄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일본에 이어 중국 공산당은 6.25전쟁 기간 중 북한의 우라늄 매장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비밀탐사를 실시했으며, 김일성은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부터 중국의 협력을 받아 북한 내 우라늄 광맥의 탐사를 실시했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 문제와 관련해 신성택 박사(핵전문가, 前 몬트레이 국제연구소 방문교수)는 국방연구원 재직당시인 2001년 <북한 핵개발의 현황과 아국(我國)의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은 흥남, 평산, 웅기 등지에 2천6백만 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채량은 4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 박사는 또  “북한의 필요에 따라 확장이 용이하므로 현재의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황해도 평산 광산의 경우 22개 생산단위공장, 4개의 선광시설, 600m의 광석운반 컨베이어로 원광을 인접 평화리 정련공장으로 보내 1일 300kg을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신 박사는 “북한은 각지 우라늄 광산에서 채광된 우라늄을 현지에서 정련 및 제련, 핵연료 제조 중간제품인 정광(yellow cake)을 만들고 있으며, 이 정광제품은 평북 구성시와 영변에 소재한 우라늄 가공공장에서 최종 가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김기현 의원은 2006년 10월13일 산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2천6백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어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폭탄을 만들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당시 산자부 장관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송영선 前 의원의 경우 2009년 9월9일 논평을 통해 “북한 지역의 우라늄 가채 매장량이 4백만 톤”이라며 “(북한이) 북한 지역의 우라늄을 이용하면 원료 획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제네바 합의문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우라늄탄을 보유하는 것으로 선회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는 2004년 5월23일자 보도에서 ‘미국 과학자 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FAS)자료를 인용, “북한의 가채 우라늄 매장량이 4백만 톤에 달한다”면서 당시 이라크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평안북도 박천과 황해도 평산에는 우라늄을 정련하는 정련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지금까지 약 400톤∼450톤 정도를 정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용: 김대호 著,《영변의 약산 진달래꽃(하권)》, 176페이지).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광산과 제련시설은 모두 21개소에 이른다. 여기서 ‘파악하고 있다’는 말은 미국이 이들 광산과 제련시설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우라늄의 총량을 모의계량(模擬計量) 하고 있다는 의미다.

北이 '중성자탄'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은 그동안 《국방백서》등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1∼2개 정도라고 추정해왔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황장엽 前 북한 노동당 비서는 2006년 10월11일 민주주의 이념정치철학연구회 주최로 열린 강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면서 “(이것은) 그들(노동당 간부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비서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전역에 산재한 지하 핵시설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핵탄두를 제조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美정보기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말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수세적 對北정책으로 전환해 여태껏 非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는데, 특히 소형 핵무기에 큰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국내 대다수 北核 전문가를 비롯해 대다수 언론들이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옳은 일이 아니다.
 
2006년 10월 실시된 북한 핵실험 당시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핵실험에 사용된 무기가 중성자탄(中性子彈)”이라고 보도하면서 “북한이 중성자탄을 실험한 것이라면 장차 미군이나 한국군과 전쟁 시 전술핵무기로 배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군사전문가인 리 윌렛은 “핵탄두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재래식 미사일과 핵탄두를 서로 맞추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무기가 ‘중성자탄’이라는 가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홍콩 군사전문가인 차우훙(昭鴻)은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실험의 성공 여부를 폭발 규모로 가늠할 수 없다”며 “북한이 더 정밀한 핵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폭발규모로 핵실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념”이라며 “북한의 핵기술은 크게 저평가돼 있고, 이미 제3세대 핵무기인 중성자탄을 개발 중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러한 정보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며,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2006년 핵실험 당시 약한 지진파가 감지됐는데, 핵폭탄 실험의 지진파치고는 매우 약한 파동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대다수 언론은 ‘북한 핵실험이 실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게재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김정일이 한반도에서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소형핵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발을 독려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동안의 북핵실험은 실패작이 아니라 ‘소형핵실험’을　해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핵탄두의 소형화’는 핵무기의 완성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책임자였던 칸 박사는 20킬로톤 정도의 소형 핵무기 개발에는 핵실험 없이 수십여 차례에 걸친 고폭(高爆)실험 만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칸 박사는 또 1999년 방북 때 산속에 뚫은 터널에 보관돼 있던 소형 핵무기 3기와 기폭(起爆)장치 등을 봤으며, 당시 핵무기는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고폭실험은 핵실험의 전 단계로 분열성 핵물질을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총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중성자(中性子) 발생장치, 중성자 발생장치를 감싸고 있는 핵물질, 핵물질을 감싸고 있는 중성자 반사체(反射體), 중성자 반사체를 감싸고 있는 고폭화약 및 뇌관장치 등 전체체계에 대한 유기적 반응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예비 핵실험이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에 있어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폭실험과 같은 간이 모의실험만 실시하면 핵개발에는 문제가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 130~140여회의 고폭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해방 후 이승기 서울대 공대학장을 데려가 핵개발을 시작하고, 1960년 핵 연구 단지를 조성, 황해북도 평산-금천 등지에서 고순도의 '3호 광석'(우라늄)을 탐사-채굴하는 등 핵개발의 역사도 매우 길다.
 
그 결과 1989년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1992년 '평양 101연구소'는 저온에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저폭뇌관’(低暴雷管)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탄두 폭발시 통상 3만도 이상의 고온에서 핵분열이 일어나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저온(低溫)에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저폭뇌관’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폭실험만 실시하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데 ‘왜 많은 국가에서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유는 개발무기의 위력,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획득, 즉 개발무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이다.
 
핵무기는 화재, 이동시 충격, 각종 점화장치 및 전기배선 부분의 전기발생 문제점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입력에 의한 안전해제, 발화준비, 발화 등의 3단계 명령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 목적으로 핵보유국은 주기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한다.
 
과거 2차대전시 미국이 개발한 핵무기는 장입된 핵물질의 10% 정도만 핵분열(연소)되었지만 지금의 핵개발 선진국은 장입 핵물질의 50% 정도를 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능력 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장전 핵물질의 연소 효율성은 핵실험 실시 횟수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정말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 기술은 첨단기술이 아니라 50년대 이미 모든 원리가 밝혀진 기술이다.
 
원자로 기술과 핵무기 기술은 동일하다. 즉 동일한 분열 핵물질을 사용하여 원자로는 3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핵분열이 일어나도록 작동시키는 반면, 핵무기는 백만분의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분열시간의 조절기술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의한 핵무기 개발 시 설계된 모형에 대한 핵계산을 현대와 같은 대용량의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지 않았다. 수기식(手技式)계산으로 개략적(槪略的)인 계산을 통해 핵무기를 설계했지만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다.
 
북한도 이미 1980년대부터 자체 기술로 영변의 5MWe 원자로를 설계-가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형의 핵물질에 대해서도 정확히 묘사, 계산 가능한 핵계산 코드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에 유출된 구(舊)소련 ‘소형 핵무기’ 

2002년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알렉산더 레베드 장군은 구(舊)소련 붕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핵물질과 미사일 기술이 북한-이란-중국 등으로 유입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푸틴의 정적(政敵)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레베드는 사고 발생 전 미(美)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舊)소련이 보유했던 소형 핵무기 가운데 100여기 가량이 분실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형 핵가방은 미국과 러시아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수년 전부터 미국의 군사안보관계 전문가들은 ‘제2의 9.11테러가 핵 테러가 될 것’이라고 예견해왔다. 테러의 목표가 미국의 워싱턴이 될지 뉴욕이 될지, 아니면 서울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前 국무장관은 2010년 11월5일 핵무기 위협 대상으로 테러리스트 단체를 비롯, 북한-이란 등을 ‘최대의 핵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에‘서류 가방 크기의 핵무기’(a suitcase-size nuclear bomb)가 유입됐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지금은 핵 정보와 기술 전문가들이 (핵정보 및 기술을)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으며, 핵기술 이전을 차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미국은 북한을 비롯, 여러 국가에 핵기술을 판매한 파키스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에서 많은 핵 밀거래 차단 사례들이 논의됐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구(舊)소련으로부터 흘러나온 핵물질 유출-거래 시도가 있었고 여러 구매자들이 있었다. (이는)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류가방 크기 핵무기는 킬로톤(kt) 규모의 충격으로 수만 명의 인명을 사망시키지는 않더라도 해당 지역 일대를 오염시키고, 테러공포에 휩싸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최고의 테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클린턴 장관은 우려를 표명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은 핵 정보, 기술을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도 무기 역량 증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北核, 2016년까지 34개, 2018년까지 43개

북핵의 소형화, 실전배치 문제는 우려를 넘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지난 2월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총 238kg의 핵물질을 확보했고, 2018년까지 4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3차 핵실험 때 우라늄탄을 사용했다면 현재 2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해 총 238kg의 핵물질을 확보했을 것”이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0kt(킬로톤·1kt은 TNT 폭약 1000t의 폭발력)급 표준형 핵폭탄 2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평가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과 실험용 경수로에서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뽑아낼 경우 2016년까지 34개, 2018년까지 43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핵물질과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면서 이를 실전 배치하는 한편 여러 지역에 핵탄두 비밀 저장시설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3차례의 핵실험에 사용하고 남은 무기급 플루토늄이 최소 12kg, 최대 38kg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북한의 원심분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장비의 해외 조달 및 구매량 정보 등을 종합해 보면 총 6000기의 원심분리기로 이뤄진 비밀 농축시설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 시설을 완전 가동했을 경우 해마다 약 80kg씩, 총 22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 교수는 평가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한반도의 결정적 순간

북한은 2012년 12월12일 ‘대포동-2호’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은하-3호’ 미사일을 발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함께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중소(中蘇)분쟁 과정에서 소련과 결별 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이 동경올림픽에 한 창 열을 올리던 1964년 10월16일 최초의 핵실험을 했다.

1967년 6월17일 中共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으며, 1970년 4월24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ICBM기술을 획득했다. 1971년 닉슨과 키신저는 중국을 방문해 美中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중국은 UN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다.

이후 UN에서 대만(자유중국)이 축출됐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정상화가 논의되자 미국에 앞서 1972년 中共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1979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이 모든 것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이뤄진 변화였다.

북핵 6자회담과 美北직접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은 과거 중국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한 뒤 국제사회에 등장했던 바로 그 길이다.

핵은 절대무기이자 정치무기이다. 북한의 핵은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한국을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로 만들어,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점차 한반도 전체를 적화(赤化)의 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무릇 통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진다. 핵을 보유한 집단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정치-군사적으로는 붕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경제이슈로 북한을 보는 소위 전문가들의 예측이 항상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북한과 남한 좌익에 의한 ‘남한급변사태’ 가능성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수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치명적이고 불안정한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김정은의 3대 세습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북핵 문제는 이제 다른 대안이 없다. 핵에는 핵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던지, 아니면 자체 핵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時間이 그리 많지 않다.<끝>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