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비능률 뿌리뽑자" 박주선, 황우여와 영상회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광주 동구)이 교육부 결산 심의를 위한 교문위 전체회의를 사상 처음으로 영상 회의로 진행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는 과정에서, 길에서 버려지는 시간과 업무 비능률은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근본적으로는 노무현정권 시절에 세심한 검토 없이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중복도시)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문제지만, 박주선 위원장이 문제 해결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여의도 국회~정부세종청사 간에 처음으로 진행된 영상 회의가 몇 가지 문제점을 고치고 자리를 잡아 다른 국회 상임위로 확대되면, 노무현정권의 행정중복도시 건설 이후로 쌓여온 행정 비효율을 뿌리뽑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문위는 24일 오전 교육부 결산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영상회의로 열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2층의 영상회의실에는 박주선 교문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신성범·강은희·김회선·문대성·박인숙·박창식·안홍준·염동열·유재중·윤재옥·이상일·이종훈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태년·도종환·박혜자·박홍근·배재정·설훈·안민석·유은혜·유인태·윤관석 의원이 자리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 약 120㎞ 떨어진 정부세종청사 12동 영상회의실에는 황우여 교육부총리·김재춘 교육부차관·김관복 기획조정실장·김동원 학교정책실장·신익현 정책기획관·오승걸 학교정책관·배성근 대학정책관·최은옥 학술장학지원관·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이경희 교육안전정보국장·황성환 예산담당관이 자리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교문위 전체회의를 국회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합의했다"며 "오늘 영상회의는 국회 정식회의로는 처음 진행되는 만큼 위원님들과 회의 관계자 모두 자긍심을 가져야겠다"고 평했다.

아울러 "영상회의 도중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시간차 발생 등 다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교문위원들은 김태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의 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최근 있었던 총장 직선제 관련 부산대 교수 투신 사건에 관한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담을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관료들을 불러놓고 대면해서 '호통'을 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은 "장관에게 얼굴을 쳐다보며 말하고 싶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하니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다"며 "대학이 얼마나 망가져야 하느냐는 교수들의 그 말을 장관이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면 너머의 황우여 부총리는 도종환 의원 등이 발언할 때마다 꼼꼼히 필기를 하면서 이를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몇몇 교육부 공문을 거론하며 발언을 할 때는 김재춘 차관 쪽으로 몸을 기울여 뭔가를 묻고, 뒷줄에 앉은 실·국장들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하기도 했다.

이날 역사적인 국회 상임위 정식 회의의 첫 영상 회의 진행을 마친 교문위 여당 간사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성범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회만 열리면 장관 뿐만 아니라 차관·국장·과장 심지어 계장까지 부서 전체가 여의도로 옮겨와야 하는 비효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립대 총장 직선제 질의를 하면서 '왜 안 올라오느냐'고 하던데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의도까지 다 올라올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디지틀 시대에 걸맞는 회의 형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와 달리 정부세종청사 측 영상회의실 카메라 뷰는 향후 수정이 필요해 보였다. 국회 측의 경우 발언하는 의원을 줌(Zoom)으로 당겨서 원샷(One Shot)으로 찍은 반면, 정부세종청사 측 화면은 거의 대부분의 회의 시간 동안 황우여 부총리 이하 배석한 여러 교육부 관계자들을 전부 화면에 담아 회의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은 "다소 체감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도 "부총리가 답변할 때는 부총리만 집중해서 보여준다든지 하는 미세한 부분에서 고쳐야 될 지점이 있었다"며 "의원들 입장에서는 마주 보는 식으로 (화면이) 돼야 하는데, 저쪽 세종시에서 화면을 잡는 시스템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