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중장 “中이 北에게 핵우산 제공, 검토해보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中공산당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경기 파주을)은 15일(현지시간) 美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핵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명분이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체제 보장을 받으려는 것인 만큼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핵개발을 포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도 많지만 한 번 시도할 만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또한 “중국이 지금까지 6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나 실제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우리가 중국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중국을 방문하면 이런 제안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비역 중장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의 이 같은 황당한 제안은 세미나 참석자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출신인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이 중국군 병사 한 명이라도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허용할 리가 없다”며 반박했고, 세미나에 참석했던 유명환 前외교통상부 장관도 “중국이 주변국에 핵우산을 제공한 전례가 없다”면서 “가능할 지부터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환 前외교통상부 장관은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북한의 의도로 볼 때 중국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의 ‘중국의 대북 핵우산 제공’ 아이디어는 美현지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비판을 받을 사항이다.

에반스 리비어 선임연구원의 지적처럼 김정은 정권이 中인민해방군의 북한 진입을 허용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유명환 前외교통상부 장관의 지적처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적화통일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만약 中공산당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김정은 정권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곧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반대하는 中공산당에 의해 한반도 영구분단이 고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