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전격 철회?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美'뉴욕타임즈(NYT)'가 보도했다.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구상이 공론화 되자 격렬히 반대했던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美'뉴욕타임즈'는 6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오바마 정부가 내세운 '핵 없는 세상' 정책 가운데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꾼 것 같다고 전했다.

美'뉴욕타임즈'에 따르면, 美정부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은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기만 한다고 만류했다고 한다.

반면 전임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은 필수적이라면서 이는 美정부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맞섰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현재 외교·안보 진영이 동맹국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여름부터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에 대한 철회를 본격적으로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美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주한·주일 미군 철수 발언에 대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신경쓰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에슈턴 카터 美국방장관과 존 케리 美국무장관은 한 목소리로 현재 남중국해, 발트해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시점이라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 선언은 더욱 적절치 않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니스트 모니즈 美에너지부 장관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카터 美국방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두고 미국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케리 美국무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약화에 불안해진 일본이 자체 핵무기 보유에 유혹을 느낄 수 있다"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이 선제 핵무기 공격을 한 사례는 1945년 2차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트린 것이 유일하다.

33대 美대통령인 헤리 투르먼은 "핵무기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미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불문율로 통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