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을 먹었는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을 해 봐야 한다” 등의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애국단체들은 박래군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세월호 국민대책위와 4.16 연대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래군 위원장과 세월호 관련 단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래군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주도한 대한민국지키기천주교모임 상임대표 서석구 변호사는, “세월호 단체들은 지난 4월 폭력시위를 벌여 74명의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고, 71대의 경찰버스를 훼손하는 등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이들 단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석구 변호사는 세월호 관련 단체와 달리 박래군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위증혐의를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박래군 위원장이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항소심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증 및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과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래군씨를 위증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함께 고발했다.

박래군 위원장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 국가중요기간시설을 폭파하라’고 선동한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의 이석기 내란사건 재판에서 ‘수많은 간첩사건들은 실체가 없다’고 위증하며, 마지막까지 이석기씨를 변호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도 박래군씨의 위증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서석구 변호사

앞서 지난 4월 18일과 5월 1일, 세월호 국민대책위는 ‘세월호 1주기 추모’를 명분으로 서울 광화문과 지하철 안국역 사거리 인근에서 폭력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미리 준비한 노끈과 밧줄 등을 경찰버스에 묶어 전복을 시도하는 등 근래 들어 가장 격렬하게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시위대는 경찰버스 창문을 부수고 안에 있던 담요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기까지 했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한 태극기 방화사건도 세월호 폭력시위 과정에서 벌어졌다.

세월호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경찰 7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71대의 경찰버스가 폐차 직전의 고철로 변했다. 무전기와 캠코더 등 경찰 장비 수백 점과 경찰의 개인 지갑 등 1백여 점도 사라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래군 위원장의 막말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박래군 위원장은 22일 세월호 집회 및 시위 주도단체인 4.16연대가 서울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래군 위원장은 “세월호 당일 피부미용과 성형수술 등을 하느라고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보톡스를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조작을 덮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등 박래군 위원장과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사실을 날조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박래군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국가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선동사건, 한총련과 범민련 이적단체 사건 모두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박래군 위원장의 정체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세월호 국민대책위 관계자들은 과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돼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주범으로, 이들은 대표적 종북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연대사를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종북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민국지킴이민초모임(대표 송영인), 사단법인 실향민중앙협의회(회장 채병률), 보수국민연합(대표 박찬성)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4일 오후, 박래군 위원장을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박래군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퍼트려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국가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박래군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12일 박래군 위원장 및 세월호 관련 단체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애국단체는 다음과 같다.

▲종북세력청산 범국민협의회(박정수 집행위원장, 이희범 사무총장)와 소속단체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박정수 집행위원장, 이희범 사무총장) ▲애국단체총협의회(이상훈 상임의장)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이건호 상임대표, 김규호, 서석구 공동대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박희도 회장) ▲성경보수개혁교회단체협의회(조영엽 대표) ▲선민네트워크(김규호 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서석구 상임대표, 이계성, 김찬수, 김종환 공동대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구재태 회장, 이병진, 김용인 부회장, 김용득 본부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형규 총회장, 강성호 회장) ▲재향군인회(조남풍 회장)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본부장) ▲자유총연맹(허준영 회장) ▲호국안보단체협의회(조남풍 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유호열 대표) ▲블루유니온(권유미 대표) ▲구국300정의군결사대(이강성 공동대장) ▲대한민국미래연합(강사근 상임대표)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정창화 대표) ▲공학연(대표 이경자)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김진철 대표) ▲엄마부대(주옥순 대표) ▲자유민주연구원(유동열 원장) ▲자연사랑(김기숙 대표) ▲WCC반대 국민의 소리(조우동 대표) ▲국가중흥회(박두철 회장) ▲한국보훈선양회(박용호 회장) ▲대한민국검증위원회(박계승 회장) ▲공군특수임무동지회(박계승 회장)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상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서석구 대표) ▲활빈단(홍정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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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용산-희망버스-이석기-세월호까지..좌파 골수 운동권의 상징

“대통령 마약” 박래군, “이석기 사건 국정원이 기획”

동생 88년 광주사태 진상규명 외치며 분신, 본인도 86년부터 운동권 활동

                                                                                                           양원석 기자

22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마약·보톡스’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래군 세월호참사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박래군 위원장이 지난해 열린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 항소심 재판에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발언들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래군 위원장은 지난해 6월 23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펴 파문을 초래했다.

당시 박래군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은 지난 대선 시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래군 위원장은 “(이석기 위원 내란선동 사건은) 과거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처럼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음모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박래군 위원장은 “피고인들은 총 들고 싸우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며, “내란음모를 내전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국제엠네스티 등에서는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래군 위원장은 “사회에서 혐오하는 의견조차도 두려움 없이 표현을 수 있는 자유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영역의 문제라고 강변했다.

이어 박래군 위원장은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은 토론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며, “사법처리를 앞세우면 토론이 차단되고 우리 사회에서 비판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래군 위원장의 주장에 당시 검찰은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후방을 교란하자는 얘기는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검찰은 “살인예비음모나 강도예비음모가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을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식의 주장은, 박래군 위원장을 비롯한 좌파운동권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즐겨 쓰는 전형적인 ‘물 타기용’ 레토릭이다.

정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을 덮기 위해,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을 기획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좌파진영에서 흘러나온 음모론 중 하나다.

박래군 위원장이 상입집행위원장을 맡은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대책위원회’는 지난해 2월 3일, 검찰이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구형하자, 재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음모는 조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국정원 정치공작 규탄 대책위’는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 유신독재 공포정치를 부활시켰다”며, “검찰의 정치구형은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날조’와 ‘둔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책위는 좌파진영이 국민들을 선동할 대 즐겨 쓰는 ‘친일’을 이 사건에도 끼워 넣었다.

대책위는 통합진보당이 ‘친일독재’의 정체를 폭로하자, 청와대와 국정원 보수언론 등이 포함된 ‘수구보수세력’이 보복을 위해 공안탄압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친일 메커니즘’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석기 사건을 통진당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국정원이 기획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한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박래군 위원장도 함께 했다.

박래군 위원장은 좌파를 대표하는 강성·골수 운동권 인사다.

1986년 5월, 연세대 국문과 재학생이었던 그는 해고자 16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 한미은행 지점을 점거·농성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그는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 듯 했다.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금까지 그가 단 별만 10개가 넘는다.

어린 시절 소설가를 꿈꿨던 작가지망생이었지만, 본인의 표현처럼 “악마의 유혹에 끌려” 운동권에 발을 들여놓은 뒤에는 누구보다 전투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가 이른바 ‘인권활동가’의 길을 걷게 된 데는, 동생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1988년 6월, 5.18 광주사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면서 분신자살한 숭실대 재학생 박래전이 바로 그의 동생이다.

서로 “창자가 통하는 사이”라고 할 정도로, 우애가 각별했던 동생의 죽음은 그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래군은 스스로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민가협)를 찾아갔다. 이후 민가협 사무국장을 거쳐 1994년부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를 지냈다.

2008년 전국을 뒤흔든 광우병 파동 당시, 각종 집회와 시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2009년 용산철거민 사망 사건이 일어나자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대정부투쟁을 이끌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에도 앞장섰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해,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석기 전 의원 무죄석방(‘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종북콘서트를 진행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구명(‘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통진당 해산 반대 운동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2012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시인권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다(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4월부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세월호참사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 소장도 겸직하고 있다.

그의 이력에서 보듯 유독 ‘인권’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 세계가 우려하는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예외다. 박래군 위원장이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들의 인권과 관련돼 개선을 요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참상을 기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개설한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도 박래군 위원장의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