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떼천막’ 불법 점거 1년, 박원순 철거는커녕..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과 좌파단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4,16연대를 비롯한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벽돌과 합판 등을 이용해 농성 시설물을 개보수하면서, 세월호를 앞세운 반정부·반국가 세력들이 서울 도심 한 복판에 상설 불법 아지트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곳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시가, "유족이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는 한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천막이 들어선 것은 지난해 7월 14일부터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이날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고, 서울시가 천막 설치를 지원하면서, 광화문광장은 세월호 천막으로 뒤덮였다.

최초 천막은 1개동에 불과했으나, 서울시가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10개 동이 넘는 천막 설치를 허가하면서, 현재와 같은 농성 천막촌이 만들어졌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천막농성은 한때,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농성 천막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세월호 유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천막의 상당수를, 유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좌파단체들이 반정부·반국가 집회와 시위를 위한 베이스캠프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광화문 농성장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이와 함께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있는 세월호 천막촌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일부 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불법 천막은 ‘서울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서울시 관련 조례에 어긋난다"며, 박원순 시장과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좌파단체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철거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벽돌과 합판 등을 이용해 광화문 불법 농성장을 개보수하면서, 자진 철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 역시, 시민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철거에 나설 계획이 없다"며, 세월호 관련단체들의 위법행위를 용인·방조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를 대놓고 격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1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찾아, "농성장이 농성장을 넘어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억과 성찰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세월호 농성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광화문 불법 농성장을 철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월호 관련단체들의 불법 점거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원순 시장이 세월호 농성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길가는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정부의 안이한 초기대응을 떠올릴 것이다.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좌파 세력은,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실정을 떠올리게 하는 불법 천막을 광화문광장에 계속 방치해,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세월호 천막촌의 위법행위를 노골적으로 방조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박 시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등 변호사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법치를 무시하는 박원순 시장의 행태를 거세게 비판했다.

변호사단체들은 13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서울시가 세월호 단체들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도 모자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체들은 광화문광장을 1년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는 세월호 단체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세월호 유족의 요구 조건이 대부분 수용돼,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한 세월호특별법까지 제정됐다.”

"그럼에도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벽돌과 합판 등을 이용해, 불법 상설 농성장을 만들고 있다.”

변호사들은, 반국가단체들이 세월호 사고를 앞세워 ‘제2의 광우병 파동’과 같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세월호 단체의 위법행위를 대놓고 묵인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더 이상의 법치 훼손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세월호 농성 단체가 진상규명을 핑계로 광우병 때와 같은 사태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서울시가 세월호 농성 단체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더 이상 법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