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野 선관위도 못 믿겠다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논의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15일 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2 연석회동을 갖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2월 임시회 중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내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선관위에 맡기지 않고 민간으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에 두자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의 기류에 슬그머니 동조하고 있어 민간 기구를 통한 선거구 획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립적인 기구가 선관위인지, 민간인지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의 독립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것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독립적인 기구에서 선관위는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감지된다. 

 

 

같은 당의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중앙선관위 산하로 설치할 경우 (선거구 획정을)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외부 독립기구에 국회의원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아리송하다. 

공식적으로는 독립기구를 선관위 산하에 둘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산하로 가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안형환 간사도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는 못 믿겠다'는 이유로 아예 독립된 기구로 만들자고 주장하는게 우리와의 차이"라며 "우리는 이미 (선거구 획정 권한을 선관위 산하에 두기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 나오면 정개특위에서 접점을 찾아가면 된다"고 밝혔다.

 

 

내달 중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주요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해 미리부터 논의 가능성을 봉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톤 다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논의 시작부터 선거구 획정에 개입하려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처사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해관계자인 국회에서 정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는 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개입하지 않고 외부 기구 판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