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예산안 ‘무자비한 가위질’에 ‘속병’

경찰당국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올 해도 또'라는 억울함과 '올 해 역시'라는 자조섞인 탄식이다.

19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중인 2015년도 경찰예산 일부가 여야 의원들의 시각차 속에 전액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임수경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2015년 경찰 예산 중 증거 채집 장비와 분사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5억2,000만원 전액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불법시위의 증거를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 야당 의원들은 "올해 채증 문제가 심각해졌고 인권문제로 대두됐다"며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다.

2015년도 경찰 예산의 예결위 통과를 앞두고 경찰의 속병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열악한 경찰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폴리스 힐링 제천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이성한 전 경찰청장의 사퇴와 기획재정부(기재위)가 난색을 표하며 차질이 우려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기재부 예산결산기금 심사 소위원회에서 지난 11일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됐고, 12일 기재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청신호가 켜졌다.

예산안이 통과하게 되면, 경찰청은 '폴리스 힐링 수련원'에 콘도형 객실과 펜션, 수영장, 회의장, 오토캠핑장 등을 마련하고, 일선 경찰의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치유할 수 있는 '힐리의 숲'도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청측은 국내 최초로 제천에 '폴리스 힐링 수련원'에 조성되는 '힐링의 숲'은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겪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폴리스 힐링 제천수련원' 건립을 위한 예산안 전체가 고스란히 예결위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마다 예결위에서 경찰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72억원 상당의 사업비 전체가 통과된다면 좋겠지만 그간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는 최근 경찰청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해 과대계상을 지적했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전기총(테이저건) 카트리지, 내비게이션, 진술녹화장비 등이다.

안행부는 이들 장비들이 적게는 1만2,000원부터 많게는 160만원까지 과대계상됐다며 경찰에 감액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예산이 안행부에서 삭감 조정되거나 예결위에서 의례적으로 매년 절반가량 깎여온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며 덤덤하게 이야기 하면서도 "여야의 시각차로 인한 경찰 예산이 좌지우지 되고, 일부 항목이지만 전액 삭감까지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