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韓 배치에 신경질적 반응 이유는...

한미 양국이 지난달 전시작전권 재연기에 합의한 가운데 이와 맞물린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중국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사드 한반도 배치가 미국 주도의 MD(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중국은 언론을 앞세워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공연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에서 사드관련 기사가 나오면 이에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중국 언론, 사드배치 관련 한국에 협박성 보도 쏟아내

“한국이 큰 '경제체(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MD 네트워크에 유혹돼 넘어간다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관계 희생”-5월 29일 관영 신화통신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형성되고, 한반도의 긴장 정세를 가중시킬 것”- 9월 18일 환추왕 논평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해 중국에 피해를 끼는 것을 막아야”-10월 10일 당기관지 인민일보 전 국제부장 

중국의 민감한 반응은 사드와 함께 구성되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의 'X-밴드 레이더' 때문으로 분석된다. X-밴드 레이더가 북한 핵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사일 발사 활동까지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드배치 반대의 대표적 이유다.

관련해 중국은 미군이 가장 경계하는 ‘둥펑’ 대륙간 탄도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위한 최적지가 한반도 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둥펑-31A'와 '둥펑-41' 등을 보유한 상태타. 둥펑-41은 최대 사거리가 14,000km로, 미국 정보당국은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하는 전략무기다.

게다가 올해 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중국군의 현대화 사업을 감시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중국을 자극하고 있던 상태다. 이같은 미국의 발언으로 중국에게는 사드가 눈엣가시로 비쳐지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 군당국은 독자적 요격체체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용 요격미사일로 L-SAM을 현재 개발하고 있어 사드를 도입한다는 검토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미군 사드배치‥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의지기 때문에 한국과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지난 5일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우리정부가 "사드의 도입이냐 반입허용이냐"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미군이 기지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면 굳이 우리가 도입할 필요는 없다. 반입 허용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를 놓고 예상되는 중국의 압박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중국이 사드(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용) 배치에 책임이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가 싫으면 북한 핵 미사일 포기를 중국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드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를 핵전쟁 전단계로 받아들이고 극렬하게 반발하며 사드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비 증강 및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