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김영란법' 신속 처리"요청...문희상 "대북전단 적극 제지해달라"
  •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왼쪽 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연합뉴스
    ▲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왼쪽 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가 기존에 합의했던 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가량의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주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를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들은 브리핑에서 "개헌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시간 개헌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문 위원장은, 개헌이 경제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위원장이 평소에도 항상 하는 말인데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들어가면 그것을 넘겨 버리면 개헌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논의는 지금 일단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회동 직후 '개헌 얘기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선 "'오늘 대통령도 오시고 또 내일 문희상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개헌 얘기를 거론을 안 해주는 게 좋겠다'는 여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동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내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얘기를 많이 하겠다"고 웃으면서 말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그러시냐"고 웃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밖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각자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캐나다, 한국-호주 FTA와 관련,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위 '김영란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합법적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통령과 여당은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문희상 위원장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 소방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했고,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동두천과 용산 지역 주민들을 배려해달라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말미에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문 비대위원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