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떠나는 탈북자들> ③진정한 정착 도우려면
    '맞춤형' 지원 대책·정확한 현실 교육 필요


    한국을 떠나는 탈북자들의 행렬을 멈추게 할 방안은 무엇일까.

    탈북자의 재입북이 아닌 제3국행 자체를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일원인 탈북자들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모순이 존재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탈북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브로커 비용이다.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탈북 브로커를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브로커 비용이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브로커 없이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다.

    브로커들은 '불법 월경자'인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거쳐 한국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보통 그 대가로 탈북자 1인당 브로커 비용 약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

    문제는 탈북자들이 브로커 비용을 치르지 못할 경우 협박이나 폭행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북한으로 돌아가 기자회견을 한 탈북자들도 한목소리로 브로커의 난폭한 언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브로커의 폭행을 비롯한 불법행위는 처벌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맺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개입하기 어렵다. 다만 브로커 비용이 과도할 경우 당사자들이 이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브로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탈북자 지원이 더욱 섬세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북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원과 같은 탈북자 지원기관이 한국 사회의 실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거론된다.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만 믿고 입국한 탈북자들이 각박한 현실에 부딪혀 쉽게 좌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탈북자들이 많다"며 "환상이 깨질 때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린다"고 말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은 탈북자들의 섣부른 제3국행을 막는 데도 필요하다.

    송영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탈북자 중에는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의 지원이 한국보다 낫다는 소문만 듣고 이주를 시도하지만 결국 실망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제3국 행에 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자에게도 이주의 자유가 있는 만큼 제3국 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탈북자 지원 정책의 실패로 간주해 금기로 여기는 것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이어 남한에 대해서도 등을 돌리는 것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한국을 이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탈북자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신미녀 대표는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의 통합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제 '정책'보다는 '마음'"이라며 "탈북자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야 이들의 진정한 정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