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합의점 찾을까?

존 햄리 소장

한미간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생각을 추진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통령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원전 문제를 거론했다.
세계적으로 500기가 넘는 원전이 있다.
기후변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을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체에너지도 나라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핵폐기물 문제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처분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합리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햄리 소장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
새로운 주도국이 필요한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주도국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일본이 주도국이 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박 대통령

미국이 추구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 전략의 실현을 위해
양국이 (사용 후 핵연료 국제공동 재처리 시설 운영 등) [파일럿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에서 성공하면 이란 등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핵폐기물 저장소의 포화 문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 등은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수출 경쟁력 훼손도 문제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한다면 미국의 장비도 함께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함께 원전을 수출하는 것과 같다.

좋은 방안을 제안해 달라.

   - 23일 박근혜 대통령,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면담 중 일부

미국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사용 후 핵연료>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나아가 현행 한미원자력협정 시효를 2년간 연장키로 한 지난달 합의 당시,
미국이 일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앞두고,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요구에 완강한 거부입장을 보여 왔던, 
미국 정부의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미국 정부당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CSIS(기사 아래 [편집자 주] 참조)> 소장이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방국 국가원수에 대한 의례적인 외교적 수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을 볼 때, 단순한 [립서비스]는 아니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23일 박 대통령은 방한 중인 존 햄리(John Hamre, 전 국무부 부장관) <CSIS> 소장 일행을 만나 북한 핵위기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존 햄리 소장은 박 대통령에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햄리 소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있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국제 공동 재활용 방안]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핵무기 전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고려한 듯,
[핵의 평화적 사용 의지]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한 [사용 후 핵연료 국제 공동 재활용] 방안은,
지난달 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
(본지 4월 23일 보도 “섣부른 [전술핵 재배치]..제2광우병 난동 빌미?”).

당시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대한 [국제 공동 관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일본은 1988년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뒤 핵무장 움직임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국에는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과의 협정 개정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콘트롤타워(청와대)는
미국 정부 수뇌부의 기본적인 인식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핵연료 건식처리법)>을 통해
[핵 무장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미국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

   - 황일순 서울대 교수

황 교수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대안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대한 [국제 공동 관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동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줄곧 주장한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 또는 한국-미국-일본이
공동으로 재처리 시설을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치외법권지역을 설정하고,
한미공동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에 건설한다면,
핵물질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고,
국민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요구를 대하는 미국 정부당국의 태도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6차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수석대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은,
[파이로 프로세싱 1단계 과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건식재처리법>이라고 불리는 <파이로 프로세싱>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있어,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반대하는
미국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이 내놓은 [히든 카드]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그 공정 특성상 순수한 플루토늄을 단독으로 추출할 수 없어
[핵의 비확산성]이 보장된다는 특장점이 있다.

핵연료의 부피는 20분의 1, 발열량은 100분의 1,
독성 감소 기간인 반감기는 1,000분의 1까지 줄어들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파이로프로세싱> 1단계인 [환원(reduction)] 과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대표단은 <파이로 프로세싱> 1단계 허용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국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한국 대표단은 현행 협정을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 대표단의 진전된 변화는
한국정부가 처한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미국 정부당국이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국 대표단은 그 동안, [원전 발전 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은 25기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발전소 임지 저장 수조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이면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즉, 이때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용 후 핵연료>를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건설 후보지조차 선정하기 힘든 국내 현실을 볼 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가장 시급한 국가 현안이다.

대표단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핵의 평화적 이용]을 계속하기 위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만약 미국 대표단의 태도 변화가
한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공유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7차 협상은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이다.

미국측 협상 수석대표는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가 내정됐다.
지금까지 수석대표를 맡아왔던 로버트 아인혼 특보는 이달 말 물러나 브루킹스 연구소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 주]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미국 조지타운대학에 부설된 정책연구센터로,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다.

1962년 데이비드 애브셔(공화당 하원의원, 레이건 행정부 외교담당 특별보좌역)와 알레이버크(미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제독)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를 본떠 만들었다.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했던 정부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으며, 박사급 연구원만 200여명이 넘는다.

정치적으로는 초당파적이며, 키신저(Henry Kissinger)나 브레진스키(Zbigniew Brezinski) 등도 CSIS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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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박 대통령 방미 최대 현안 [한미원자력협정]..
빌 게이츠와의 협력으로 돌파하자!

"섣부른 [전술핵 재배치]..
제2광우병 난동 빌미?"!

한국 정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요구..
오바마 정부-미 의회 반응은 부정적

양원석 <뉴데일리> 기자

시효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핵심 쟁점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다국 공동체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학계로부터 나왔다.

미국이 군사적 이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런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플루토늄 농축 재활용 시설]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역 제안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시점에 대해서는
[2년 연장론]과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지금이 최적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협정 개정협상에 앞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 여론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합의할 경우,
5년 전 [광우병 파동]이 재현될 것이란 경고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주장은,
22일 오후 시민사회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시효 1년 남은 한미원자력 협정, 한미 정상이 어떻게 풀어야 하나].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

[토론]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환경과 대책:한미 원자력·비확산 파트너십 구축]

조윤영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한계와 우리의 과제]

전성훈 소장(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미원자력협정, 한미 정상이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제에 나선 황 교수는 1974년 한미원자력협정 경과를 설명하면서,
협정 개정협상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안별로 분석했다.

우선 황 교수는 한미원자력협정을 대하는 미국의 기본태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일본은 30년이 넘는 국가적 노력 끝에,
1988년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뒤 핵무장 움직임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국에는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 황일순 서울대 교수

1988년 일본에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여한 뒤 미국이 경험한 학습효과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과의 협정 개정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콘트롤타워(청와대)는
미국 정부 수뇌부의 기본적인 인식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황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가 기존 협상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핵 무장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미국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협정 개정협상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도 한국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과 국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이
미국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 교수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대안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대한 [국제 공동 관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동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줄곧 주장한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 또는 한국-미국-일본이
공동으로 재처리 시설을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치외법권지역을 설정하고,
한미공동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에 건설한다면,
핵물질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고,
국민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절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궤도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다.

한국과의 협정 개정에 부정적인 미국정부의 강경한 분위기가 워낙 거센데다가,
북한 핵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협상시기를 2~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취임 후 첫 방미를 앞둔 박 대통령이 경청할만한 특별한 조언도 나왔다.
박 대통령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합의하고 돌아온다면,
5년 전 전국을 뒤흔든 광우병 파동과 같은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그것이다.

미국은 1974년 인도 핵실험 이후,
전통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의 농축재처리를 반대해왔다.

한국의 재처리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도 미국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30년을 준비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국가의 최고 아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부의 기본적 인식이나 [총력 외교]라는 측면에서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스마트 전략]으로,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2기를 맞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은 더 엄중해지고 있다.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행정부보다 더 강경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 내부의 [핵무장론] 등이
우리의 협상력을 더 떨어트리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적(임시저장시설 포화)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협상연기에 반대한다.

사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일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본다고 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의 거듭된 핵위협 속에서도,
우리정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확고한 모습을 보여줘,
국제사회가 우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 연구 및 개발에 있어 R&D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만은 절대로 물러 설 수 없는 사안이다.

   -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협정을 연기한다고 해도 지금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담판이 필요할 때다.

협정 개정협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협정이 개정되면,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면서 주장하는 [남북 공동자산론]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먹혀들어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리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있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특히 박 대통령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돌아온다면,
5년 전 광우병 파동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

   -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을 방문 중인 빌 게이츠 회장이,
차세대 신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한국과 협력키로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황 교수는 방청석 질문을 받고, 언론이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듐냉각 고속원자로(SFR)] 개발을 위해
빌 게이츠가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빌 게이츠도 SFR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 황일순 서울대 교수

앞서 게이츠 회장은 21일 오후,
장순흥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사업단장과 만나,
앞으로 6개월간 [차세대 신형 원자로]에 쓰이는 금속핵연료 공동 개발 가능성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게이츠 회장은 5년전 3,500만달러를 투자해 원자력 벤처 기업인 <테라파워>를 설립하고,
[4세대 소듐냉각 고속원자로(SF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장 교수 등이 주도해 1997년부터 SFR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편집자 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의 문제점과,
한국 정부의 히든 카드 [파이로-프로세싱]

1974년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