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 주장..왜?

문재인

利敵단체 <한총련> 합법화 주장했던 [문제 정치인]

시리즈/ 민주당 인물 열전-5

金泌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집권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文在寅) 씨는 2003년 8월11일 利敵(이적)단체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합법화를 주장했었다.
당시 文씨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어떻든 한총련의 합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文씨는 한총련을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라며 “이적(利敵)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면 이적(利敵)단체 가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총련 합법화의 의미에 대해 “법원이 일단 한총련을 이적(利敵)단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검찰이 더 이상 이적(利敵)단체 가입 등으로 기소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씨의 이 같은 발언은 같은 해 8월7일 경기도 포천군 소재 미(美)8군 종합사격장에 한총련 소속 학생 12명이 진입해 훈련 중이던 미군 탱크 위에 올라가 불법시위를 벌인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들은 봉고차량으로 훈련장에 도착한 뒤, 태극기를 목에 두른 채 <한반도 전쟁위협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훈련장 안 50ｍ까지 진입해 미군 탱크를 점거했다.

당시 한총련은 성조기를 불태우고
[주한미군 철수], [전쟁반대 미국반대], [Stop the War] 등의 구호를 외치며
10여분 동안 시위를 벌이다 미군들에 의해 훈련장 밖으로 밀려났다.

이 사건으로 서울지법은 외국 국기 모독 등의 혐의로
당시 관련자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 유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
서 모 씨 등 대학생 4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선고했다.
 
1993년 5월27일 조직된 한총련은 줄곧 북한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해온 이적(利敵)단체로
▲ 국보법폐지연대 참여단체이며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2003년)
▲ 탄핵무효범국민행동(2004년)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2005년)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2006년)
▲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등에 참여 하며,
불법-폭력 시위를 벌여왔다.

北, 한총련을 [애국통일단체]로 부르며 격찬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던 한총련은,
1998년 이적(利敵)단체로 판시됐다.
단체가 利敵단체로 판시된 계기는 1996년 여름 연세대에서 열린 [통일대축전] 행사였다.
당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같은 해 8월12일부터 20일,
연세대 내 종합관과 과학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했다.
농성 장소에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낙서와 유인물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총련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 〈김일성 선전 지침서〉를 통해,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 복구시기,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였던 외교전 등의 위엄스런 업적에 대해 선전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김일성이 일으킨 6·25에 대해서도,
“통일을 위한 미국과 한민족의 전쟁이므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2004도3212 판결문>을 통해,
제10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의 利敵性과 관련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중략)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시했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2003도 604 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의 이적성(利敵性) 근거를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한총련 의장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문건-김정일 연설내용 발췌문-<로동신문> 사설 등이 간부의 의식화 및 사상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투쟁노선의 설정 및 행동지침 마련에 참고 된 점.

▲한총련 임원들이 利敵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범청학련)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 통신연락을 취하며 활동해온 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온 점 등.

이적(利敵)단체 판시 이후에도 김정일 찬양

한총련은 利敵단체로 판시된 이후에도,
북한의 김정일 독재를 찬양하는 등 기존의 행태를 바꾸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2006년 7월2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조국통일을 앞당긴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조갑제닷컴> 운영 <팩트파인딩넷> 자료 인용)

당시 성명에서 한총련은 “북한의 발사 의도는 미국의 전쟁야욕과 대북제재에 대한 당연한 자위적, 자주적 조치”라며
“미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의해 본토가 벌써 두 조각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미국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해서”라며
“우린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해 확실한 전쟁의 참화를 막고 있다. 민족공조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을 쉼 없이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총련은 주로 극렬한 場外(장외)투쟁을 선도했는데,
2005년 9월11일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의 종북(從北)단체가 주도한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파괴 기도에 가담한 했던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같은 해 5월15일에는 다른 종북(從北)단체들과 함께
광주 공군전투비행단 정문 앞의 1차 철조망 1km와 2차 철조망 200m를 뜯어내고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 같은 한총련의 반(反)국가적 행동을 옹호하며 [애국통일단체]로 부르며 격찬해왔다.

북한 관영 <로동신문>은 2008년 5월17일
“이명박 정부가 한총련을 비롯한 애국적인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탄압책동을 요란하게 벌려놓고 있다”고 했고,
같은 해 5월5일 범민련 북측본부는
“리명박 패당은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했던 과거 파쑈 독재정권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