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전임 대통령 ‘惡政’ 혁파에 나서야

    -무조건 전임을 추종(追從) 해서는 안돼-
    이법철 /대불총 지도법사
     

  • Ⅰ. 序 論: 전임 대통령들의 惡政은…

      대한민국은 국운에 의해, 반공의 대통령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은 반공의 기수로서 대통령 직을 수행하였다. 반공 대통령들은, 만민이 평등하고 인민의 낙원을 건설한다는 미명으로 김일성 왕조(王朝)를 건설하여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왕조화(王朝化) 하려고 혈안이 되어 기습 침공의 공작으로 국군과 일반 국민들, 심지어는 이승복 초등생까지 학살 해오고, 납치극까지 자행하면서 여전히 오리발 작전으로 모든 책임을 대한민국에 넘겨오는 공작을 쉬지 않는 북괴 집단에 대해, 철저한 반공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켜왔다.

    그러나 북괴는 김일성을 위시한 3대 세습독재자가 대한민국을 향해 일으킨 난(亂)은, 첫째, 제주 ‘4,3 반란’, ‘여순반란’ 등을 일어나도록 공작하고, 둘째, ‘6,25 남침전쟁’을 일으켰다. 셋째, 무장공비 침투, ‘KAL기 폭발’ 테러, 천인함 기습 폭침 등 일일히 열거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해온다. 더욱 가증스러운 공작은, 자신들은 3대 세습독재를 고집하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독재타도!”를 외치고, 민주화 운동을 배후 공작하는 것이다. 민주화를 이용하여 붉은 마수를 뻗쳐 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북괴 자신들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외치면, 체포하여 인민재판을 통해 학살하거나 또는 감옥이나 요덕수용소 등으로 보내 무인권 비민주속에 학대 설해하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민주화 운동을 선동하는 북괴 3대의 술수가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세습독재자들이 3대에 걸쳐 대남 민주화를 외쳐온 결과는 성공했다. 북괴는 내응세력이요, ‘대북퍼주기’의 세력인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YS, DJ, 노무현, MB 의 장장 20년간에 걸쳐 문민 대통령들은 명분이야 어떻든 민주화를 외치면서 결과적으로, 첫째, 대북퍼주기요, 둘째, 종북좌파 육성비를 지원했고, 셋째, 대통령 자신과 직계 가족은 물론 친인척, 졸개들까지 대졸부(大猝富)되는 반역자 대도(大盜) 짓을 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18대 대통령에 박근혜를 선택한 대다수 국민의 진의는 무엇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반공의 기수로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의 초석을 만들어 준 고(故)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며, 그 분이 못다한 나라와 국민 사랑을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헌신하라는 사명을 준 것이다. 朴대통령이 국민이 준 사명을 실천한다면, 무엇보다 문민 대통령 20년사에 대한민국을 망친 악정(惡政)에 대해서 과감하고도 신속히 혁파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시급히 혁파해야 할 惡政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개성공단 전원철수는, 전임 惡政, 혁파의 첫단추

    2013년 4월 26일 대한민국 정부는 朴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담은 통일부장관의 중대 발표가 있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국민 전원을 귀환조치 명령을 한 것이다. 양식있는 국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왜 철수론이 옳은 것인가. 북괴는 ‘6,25 남침’의 전면전을 일으키고, 나아가 중공군, 소련군을 한반도 전쟁에 끌어들여 한반도에 김일성왕조를 건설하기 위해 국제전으로 만든 혈안이 된 자들이다. 그들은, 전쟁에 실패하자 간헐적이지만 부단히 기회를 노려 대남 테러, 기습폭침, 등의 공작을 벌여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해오는 진짜 주적 노릇을 쉬지않고 이제는 북핵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협박 공갈을 쉬지 않는 탓이다. 한반도를 김일성왕조로 통일하기 하기 전에는 학살극을 멈추지 않는 북괴에 남북평화를 바라고 지원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에서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 북괴의 대남정책이다.

    문민 대통령들은 전혀 몰랐을까? 현찰의 돈을 대북퍼주기 하면, 그 돈은 첫째 경제난으로 붕괴되는 북괴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둘째, 북핵 등 선군무장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대북퍼주기만 했을까? 문민정부 20년사는 대한민국 반역자들이 국민을 기만하여 북괴체제를 돕는 반역의 세월이었다. 현명한 국민들은 대북퍼주기가 남북분단을 더욱 고착화하고, 대북퍼주기로 제조된 북핵과 각종 미사일과 폭탄이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 요소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환히 알았지만, 대북퍼주기를 해야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오는 첩경이라고 주장하는 YS, DJ, 노무현, MB의 제왕적 권세가 두려워 우려와 속수무책으로 신음할 수 밖에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국군이 나서주기를 바라기도 했다.

    통탄, 개탄, 애석한 일은 호남에서 불세출의 정치가인양 존경과 지지를 받는 DJ가 정치 마지막 결산하는 인생 황혼기에 햇볕정책으로 국민을 사기치고 북괴 세습독재자를 위해 오매불망 대북퍼주기에만 몰두하고, 북괴의 주장 연방제로 대한민국 국민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허리 띠를 졸라매며 땀흘려 일하는 국민들에게 “북한은 노다지다”, “대북퍼주기는 통일의 첩경이다” 다며 대북퍼주기를 박차를 가하던 그가 개성공단까지 국민혈세로 만들어 준 속셈이 이제 백일하에 붉은 사기라는 것이 드러났다.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6,25 전쟁 때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조국 대한민국 위기를 절감하여 국군과 애국지사들이 통곡할 때,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는 바뀌어 국군이 북진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등장의 의미는, 국군이 북진하는 것같은 분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애국 사상을 계승했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반격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전원철수 명령은 종북좌파 대통령의 惡政을 혁파하는 첫단추요, 신호탄이라 나는 확신한다.

    Ⅲ. YS, 최악의 ‘5,18 특별법’을 혁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전임 소위 문민 대통령들의 惡政을 맹종(盲從)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惡政을 과감히 혁파한다면, 어느 惡政 보다도 수위로 꼽히는 YS가 대통령의 권세로 만든 '5,18 특별법'을 시급히 재심을 통해 백지화 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존재인듯 주장하는 YS의 민주화의 정치적 결산은 어떤가? 5공의 대를 계승하는 6공의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3000억(노태우 회고록 참조)이상을 선거자금으로 받아 챙기고도 국민을 향해서는 자신은 한 푼 받지 않은 것 처럼 국민을 속였다. 또 YS의 진면목은 DJ와 경쟁하듯 북괴를 옹호했으니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994년 5월 18일, 美 클린턴 대통령은 포기하지않는 북핵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북폭을 감행할 결심을 굳히고, 국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에게 전투를 위한 긴급 작전회의를 열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의장 존 섈리캐슈빌리, 주한미군사령관 게리 럭, 이하 4성 장군 이상의 군 수뇌부 전원을 펜타곤에 소집했다.

      이날 작전회의에서는 제2 한국전쟁에 대비하여 작성된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하여 미군 57만, 5척의 항공모함, 전함 200척, 항공기 1200기를 동원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미군의 이러한 회의는 한반도 통일의 서광이었다. 클린턴은 전화로 당시 대통령 YS에게 북폭을 설명하고 국군동원을 해줄 것을 바랐다. 그러나 YS는 “국군 1명도 동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클린턴의 북폭 계획에 반대했다. 미국은 북폭을 통해 남북통일을 해주려했지만, YS는 반대한 것이다. 북괴 세습독재자에서 보면, YS는 김일성 왕조를 위해 싸우는 충성동이, 또는 혁명전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YS는 북괴를 미군의 북폭에서 구해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는 안되는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5,18 특별법’을 만들어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들을 법정에 세우는 애국 국군장병들이 법집행을 한 ‘1212’를 군사쿠데타로 내몰고, 또 1212와 무관한 광주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국군들까지 ‘5,18 특별법’에 억지 연계시켜 명예를 짓밟은 것이다. 사실, ‘1212’와 5,18사태는 완전 별개의 사안이다. 하지만 YS는 짬뽕이듯 두 사안을 ‘5,18 특볍’에 억지 짜깁기 하여 단죄한 것이다.

      YS의 속셈이 나변에 있었을까? YS ‘5,18 특별법’의 여파는 제주 4,3 사태의 진압한 국군,여순 반란을 진압한 국군들까지 명예가 짓밟히는 국군 죽이기의 단초가 되었다. YS의 국군 죽이기는 누가 가장 환호했을까? 북괴요, 국내 국군에 총질한 종북주의자들이 대환호했을 것이다. YS는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 전선에 나서 소위 빨갱이들의 총칼에 죽은 軍警은 명예를 더럽히고, 軍警을 향해 총질하고 죽창을 찌른 빨갱이들은 억울한 국민들로 둔갑시켜 국고로 보상까지 받게 한 것이다. 북괴와 종북좌파들 돕기에 제정신이 아닌 YS는 급기야 IMF를 일으키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朴대통령이 진정 대통합을 구현하고자 하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섬긴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범들을 법정에 세운 ‘1212’의 애국군인들을 단죄한 YS의 항쇄(項鎖), 족쇄(足鎖)같은 ‘5,18 특별법’을 재심하여 애국충정의 군인들의 한(恨)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제주 4,3 사태 때 목숨바친 군경(軍警)들, 여순반란 때 목숨바친 軍警들, 5,18 광주사태 때 목숨바친 국군들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불연(不然)이면, 나라가 위급할 때, 어느 軍警이 목숨바쳐 조국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치겠는가! 朴대통령의 진짜 대통합정신을 기대한다.

      Ⅴ. 結 論: 대한민국 마지막 보루인 국군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상에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북괴는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내응세력인 대북퍼주기의 종북주의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언론계, 학계, 노동계, 종교계 등에 민주로 위장하여 진지(陣地)를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통탄스럽고 경악스러운 것은 YS, DJ, 노무현 등의 민주정치, 중도정치 종착역이 김일성 왕조라는 것이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종북파(從北派)는 종중공파(從中共派)이다.

    주적 북괴는 잊을 만 하면, 간헐적으로 국민들을 기습하여 떼주검을 시켜오는데도 종북주의자는 “대북퍼주기”를 쉬지않고 외쳐온다. 대북퍼주기를 실천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종북좌파들은 금강산 관광길에 억울하게 저격 당해 살해당한 박왕자씨의 주검에 대해 오히려 질타하고 있다. 박왕자씨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을 접은 정부를 원망한다. 이번에 개성공단 전원철수는 朴대통령의 휼륭한 결단이지만, 종북주의자들은 혈안이 되어 朴대통령을 시비하고, 북핵의 전쟁을 불러들이는 것은 朴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갈아대며 주위에 선동을 해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찬사컨대 개성공단 철수는 용기있는 결단이다. 中共과 북괴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투자와 기술과 기계를 유치하여 공짜로 통째로 먹고 작별을 고했을 뿐이다. 추악하게 사기치며 돈을 벌려는 수작일 뿐이다. 이제 북괴는 야비하게 탈취한 개성공단을 자신들이 운영하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두 번 다시 종북주의자들이 벌인 개성공단같은 사기에 속아서는 안된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는 국군이다. 종북주의자들은 국군을 무고한 양민을 학살해온 만행범으로 조작해오고 있다. 국민과 이간질을 시키고 인민군은 호감으로 비쳐지게 하려는 음모이다. 국군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국군은 한국전에서, 월남전에서 조국의 명령를 받아 고귀한 목숨을 바쳤고, 앞으로도 명령에 의해 전선에서 목숨을 바칠 뿐이다. 국군을 모독하고, 죽이는 효시(嚆矢)같은 YS의 ‘5,18 특별법’은 시급히 혁파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거듭 주장하며, 朴대통령의 전임 대통령 惡政 혁파의 중대결심을 촉구한다. ◇

      이법철(大佛總, 지도법사/조계종 승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