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 北 재정의 40%! 칼자루는 한국에!

   1.

북한 3대세습은 대북(對北)퍼주기에 여념이 없는 종북·좌파와 눈치 보는 집권여당의 합작품이다.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남북교역 중단 등 제재에 나서야 한다. 칼자루는 한국이 쥐고 있다.
  
  2.
예를 들어보자.
이명박 정부 5년 간 남북교역액은 북한 재정(財政)의 40%에 달한다.
지난 5년간(2008~2012) 남북교역액은 90억 9,600만 달러(9조 9,601억 원). 노무현 정권 5년간 56억 2,400만 달러(6조 1,582억 원), 김대중 정권 5년간 20억 2,500달러(2조 2,173억 원)였다.
김대중 시절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북한의 재정(財政)은 2008~2011년 연평균 40억 5,000만 달러(각각 34.7, 35.9, 52.1, 57.3억 달러). 2008~2012년 남북교역액 평균은 18억 192만 달러로, 이는 북한 재정의 40.4% 정도다.
북한의 재정(財政)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높다.
 
  3.
칼자루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 쥐고 있다.
남북교역은 북중(北·中)교역의 62% 수준이지만(ex 2009년 남북교역 16억 7,900만 달러, 北·中교역 26억8,000만 달러) 북한입장에서 남북교역 중단이 北·中교역 중단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이는 남북교역은 만성적 흑자, 북중(北·中)교역은 만성적 적자 규모인 탓이다.

“북한은 남북교역에서는 흑자구조를, 北·中교역에서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남북교역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北·中교역의 증대를 뒷받침하는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출처 : 통일부 발간 2012년 ‘북한이해’

  4.
중국이 북한을 돕는 한 김정은 정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중국은 北·中교역 이외 원유·식량·석탄 등 약간의 현물(現物)을 지원할 뿐 현금(現金)은 주지 않는다.
북핵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氏는 ‘게임의 종말’이라는 저서에서 “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對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5.
北·中교역이 적자인 상태에서 중국은 북한에 현금을 주지도 않는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 및 폭압 시스템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중국이 주는 원유·식량·석탄 지원과 남북교역을 통한 지원 및 종교단체의 소위 인도적 지원, 그리고 무기·마약거래 등 불법무역 등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절실한 ‘현금’ 곧 달러는 남북교역과 무기·마약거래가 대부분 차지해 왔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대북(對北)제재 조치로 조총련계의 對북한 송금도 급감한 상황이다.
UN안보리 제재조치와 對북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 저지)활동 강화로 무기·마약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남북교역은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 온 인공호흡기와 같다.
한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교역을 중단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잇는 국지적 도발만 막아낸다면, 북한은 내폭(內爆)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북한의 내폭은 자유통일로 가는 시작점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