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지방이 잘 하는 일, 중앙이 할 필요없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지방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은 중앙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와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갖고 지방 수장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어느 지역에서 살건, 어떤 직업을 갖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단 사실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박근혜 당선인

박 당선인은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라 지방세수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광역단체장의 우려에는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또 보육사업 확대로 인해 지방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도시 빈민층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복지 중 주거복지가 중요하다. 도시빈민층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결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자 "그렇게 잘 나왔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들이 지방현실을 몰라 너무 괴리된 듯한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말에 "중앙 공무원들이 가능한 지방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든 문제는 현장과 밀착되고 현장을 자주 찾을 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될 수 있다."
   - 박근혜 당선인

박 당선인은 선진국 도약에 '국가균형발전'은 필수요소로 봤다.

"전국 어디에 살던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거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 박근혜 당선인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생력'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각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잘 육성해 지역 스스로 커갈 수 있는 자생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지방정부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을 이끌도록 하고 그 발전의 총합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 박근혜 당선인

박 당선인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소통의 문을 항상 열어두겠다"고 약속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이날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10대 과제를 공통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 무상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 취득세 감면 연장시 지방세 감소분 조기 보전
▲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
▲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 자치조직권 강화
▲ 자치경찰제 도입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건의사항을 들은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천가능한 방안을 한 번 살펴달라"며 함께 배석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에 맡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중 박원순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16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사전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