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4월 대재앙' "새누리 과반의석 붕괴"

‘깡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대선이 끝난지 한달여, 그 소리는 안철수가 미국에서부터 서울을 향해 흔드는 '정치개혁 풍각'(風角)이다.
대선 개표도 보지 않고 부인과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난 안철수가 슬그머니 들어오기 민망했을까?
측근들을 앞세워 이미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새정치’에 돛대를 달기 시작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안 전 교수를 만나고 돌아온 송호창 의원은 12월 초만해도 “안 전 교수가 준비가 되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3일 그는 “우리 정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정상적인 정당 운영을 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요청은 변함이 없다. 지금 계획하고 성찰하며 구상하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그림 그리기”라고 했다.

‘난파한 ‘안철수호'에 ‘정치개혁’이란 낡은 엔진을 다시 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안철수의 흘러간 새정치’가 다시 먹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의 ‘새정치’에 질질 끌려 다니며 그의 공약을 베끼는 데 급급했던 여야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안면을 “싹” 바꾸고 ‘구태’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대선에 참패하고 혼이 나간 민주당은 입에 올릴 것도 없다.
온 몸에 ‘오렌지’ 물이 밸대로 밴 새누리당은 과거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꼭 빼닮았다.
언제 ‘새정치’를 약속했느냐는 식이다.

따라서 안철수의 ‘새정치’ 풍각이 울리면, 새누리당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건 4월 재보선부터다.

안철수 전 교수의 ‘새정치’는 중앙당 폐지 혹은 축소, 원내정당화,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안철수 표 새정치’를 벤치마킹하고 나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선 도중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의원 세비 30% 삭감안을 처리하려면 법도 개정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선이 끝난 직후 정기국회에서 한 일이라고는 북한 장사정포를 궤멸시킬 수 있는 국방비를 깍은 새해예산을 ‘쪽지예산’과 ‘택시법’으로 말아드신 것이다.
영세민들의 의료지원예산도 깍았다.
황우여 대표는 아예 수십억원, 수백억원씩 자기 지역 예산으로 돌렸다.
서병수 사무총장같은 ’친박‘도 끼어 들었다.
제주도해군기지 건설예산 집행유보도 눈감았다.   

‘특급호텔’을 전전하며 새해예산을 분탕질한 국회예결위원들의 호화해외여행도 새누리당 예결위원장 장윤석 의원이 앞장섰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부인을 동반했다가 눈총받았지만, 그걸 방조한 새누리당이 더 나쁘다.
국민에게 ‘1조 9,000억원’의 세금 폭탄을 안긴 ‘택시법’도 여야가 짝짜꿍했지만, 책임 여당 새누리당의 작태가 더 한심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 데도 새누리당의 반성은 없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라는 이름으로 정치개혁을 다짐했다.
[국회의원정수 축소]와 [세비삭감] 뿐만 아니라, [불체포특권 포기]와 [면책특권 축소], [겸직금지], [연금폐지]가 포함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금지하겠다던 겸직은 새누리당이 전체 겸직의원 96명 가운데 55명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 39명, 통진당 1명이다.
국회의원수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별 차이도 없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대선 이전, 작년 4월 총선 때의 약속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겠다는 쇄신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겸직을 포기한 의원은 한명도 없다.
겸직금지를 선도해야할 새누리당은 벙어리다.

미국과 일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겸직이 없다.
프랑스는 아예 금지다.

새누리당은 대선 승리로 행정권과 함께 입법권을 장악했다.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지방권력까지 ‘싹쓸이’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송영길 인천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처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친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새누리당이 하는 행태로 봐선 지방선거는 보나마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다.
당장 4월 각종 재보선이 시험대다.
불법선거운동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현역 의원은 16명이다.
이 중 새누리당이 11명이다.
민주당 3명, 통진당 무소속 각1명이다.

이 가운데 몇 개 지역이 4월 재보선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몇군데서만 져도 새누리당 국회과반의석은 붕괴된다.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게는 ‘재앙’이다. 

‘깡통 소리'는 4월부터 울릴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추종세력들이 안철수를 앞세우고 4월 재보선에 대거 출마활 것이 확실하다.

새누리당이 ‘새정치’ 깡통소리를 막지 못하면, 그 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집권세력을 견제하는 유권자 심리와 함께 안철수와 씨름해야 한다.

‘오렌지’ 새누리당이 당장 해야할 일은 정치개혁이다.
마침 여야 의원 18명이  변호사, 대학교수 등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럴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새정치’를 꿰차고 덤벼들어야 한다.
과감하게 국회의원정수 축소와, 세비삭감 등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때 진땀 뺀 것처럼 4월 재보선에서부터 악전고투할 게 뻔하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하나와 ‘철수생각’ 책 한권 달랑 들고 국민을 어지럽게 한 '안철수의 깡통소리'가 새누리당은 지겹지도 않은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정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이 후보자를 매섭게 추궁했다고 “도살장” 운운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꼴통’의 상징처럼 각인돼 있다.
‘정무적’ 판단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보이는 이 원내대표가 과연 원내에서 정치개혁을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건 연목구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4월’은 축축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