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MB정부가 만든 인권파탄의 시대를 끝내겠다"면서 말이다.

    10일 문재인 후보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군 인권 강화'를 큰 줄기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

    문재인 후보 측이 밝힌 '대체복무제'는 "군 생활보다 힘든 곳에서 복무기간의 1.5배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이 같은 '인권공약'에 군 안팎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5월 국방장관 명령으로 '병영문화개선'을 추진하면서 계급별 생활관은 이미 각급 부대에서 시행 중이다.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많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례 대부분이 '정치적 이유'를 종교, 신념 등으로 포장해 병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한다면 군 입영자와 '입영거부자' 간의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다.

    2011년 5월 기준으로 수감된 '입영거부자' 수는 800여 명이다. 군 생활보다 더 힘든 곳에서 근무한다는 것도 이해가 어렵다. 복무기간 1.5배라면 '공익근무' 수준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 독립성 회복 및 강화,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