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도 '정권교체'다

박근혜 당선도 정권교체다

신영일

민주통합당과 좌파진영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집요하게 박정희 정권을 물고 늘어지고 후벼 파 왔다. 그러다가 최근 갑자기 이명박 정권 심판론, 정권교체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당선은 곧 이명박 정권 연장을 이라는 것이다. “이명박근혜”라는 조어를 만들어 박근혜는 곧 이명박과 한 몸이라는 식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이다. 

이처럼 민통당과 좌파진영에서 갑자기 박정희 정권 타격에서 이명박 정권 타격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일지 모르지만 북한과의 전략적 연계성을 의심하는 측도 있다. 

최근 뉴데일리 김필재 기자의 보도(2012.11.30)에 따르면, 북한이 그동안 선거관련 대남 비방구호의 초점을 박정희 대통령과 유신체제에 집중시켜 오다가 11.27 노동신문의 기사를 시작으로 “(남조선) 선거가 박두할수록 리명박 반역 통치의 재현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남한 좌파세력에게 “이명박 정권 실패론” “새누리당 재집권” 문제를 하나로 엮어 비판할 것을 주문했다. 

좌파진영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위기감을 느끼고 박정희 정권 공격에서 이명박 정권 공격으로 선거프레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통당에서도 때를 같이하여 박정희 정권 때리기에서 급속하게 이명박 정권 때리기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문 후보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11월 28일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권 5년을 평가하는 선거”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잘 했다고 생각하면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고, 못했다고 생각하면 문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
이렇게 북한과 좌파세력, 민통당이 동시에 이명박 정권 때리기로 전환한 것은 박정희 정권과 연계전략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민주당과 좌파세력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 실정을 집요하게 파 헤쳐 왔으나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사죄 등 잘못을 인정해 버린데다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까지 보상하겠다고 나서자 김빠진 맥주처럼 되어 버렸다.

더구나 인혁당, 유신독재 등이 박정희 정권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이지 박근혜의 잘못으로 몰수 있느냐하는 논리가 먹혀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혁당 관련자 김중태도 “사실 5ㆍ16사건이 났을 때 박후보는 9살”로서 어렸고, ‘박근혜 후보는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할 정도로 사건을 잘 모른다’며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를 분리하여 이해하였다. 국민들도 박근혜에게 박정희 정권의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하였다. 그래서 김중태가 그의 사과에 진정성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연 것이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오랜 구속 등 고통을 당했던 김지하 시인도 그런 입장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정권 공격 전략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주 된 이유는 박정희-노무현 정권 대결 프레임으로 가 버렸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과 ‘노무현 정권’ 구도의 선거! 국민 정서상 노무현 정권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정권은 유신독재 등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위대한 업적’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는 물음에 대해 국민들의 70%가 ‘박정희 대통령’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 : 노무현 정권’ 비교 프레임은 문재인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코드정치, 이념으로 분열과 갈등 유발, 부동산 값의 폭등, 중산층 몰락, 북한에 대한 묻지마 지원(NLL 무력화 약속)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실정과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가지고 난타를 할 때 누가 더 타격을 받느냐? 노무현 정권이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의 실정은 5년전의 일이고, 박정희 정권의 실정은 수십년 전의 일이 아닌가? 노무현 정권의 실정은 살아 있고, 박정희 정권의 실정은 박물관 창고 속에 있던 것을 꺼내는 것과 같다. 민주당이 케케묵은 수십년전의 장준하사건, 인혁당사건 등을 꺼내 시비를 걸었는데, 이는 마치 미래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과거라는 창고 속에 있던 고물들을 드러내 먼지를 털어 내는 즉 과거문제에만 집착하는 과거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탓이다.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면 할수록 50-60대 이상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가진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자극하여 오히려 단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20-30대에게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도를 높이는 일이기도 했다. 이들 세대들은 솔직히 박정희 정권을 경험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너무 어려 알지 못하는 사건들(인혁당, 민청학련사건, 유신, 긴급조치 등)을 두고 논쟁을 벌이니 재미가 없을 수 밖에. 그래서 이들은 안철수에 크 호응을 보였던 것이다. 안철수는 자신들이 아는 사람인데다 자신들의 관심사항을 가지고 자신들이 아는 말로 현재의 미래의 문제를 쉽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잘 될 수 밖에.

이렇듯 민통당의 박정희 정권 파헤치고 물어뜯기 전략은 여러 측면에서 역효과를 낸 것이다.  

셋째,
민통당, 좌파진영이 박정희 정권 때리기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론으로 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60% 이상)이 높은 데다 최근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박정희 정권 심판론보다는 이명박 정권 심판론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2012년 11.24-25일 실시된 조선일보ㆍ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48.6%,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 42.3%라는 결과에 고무된 듯하다.

헤럴드경제와 리일미터가 11.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대선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54%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상관없다”는 의견은 34.9%였고,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11.0%였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54%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뒤지고 있는 민주당과 좌파진영에게 큰 위안을 제공한 듯하다. 

민통당, 좌파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들의 다수가 이명박 정부를 싫어하고 결국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구나. 50%가 잠재적 민주당 지지층이다’라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 조차도 정권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5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론조사, 국민들의 진의 잘못 해석
민주당, 좌파세력들은 물론 새누리당 조차도 여론조사들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진의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48.6%, 54%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정권교체” 용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대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정권교체를 원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 박근혜 당선을 반대하는 세력일까? 아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면서도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앞에서 본 조선일보ㆍ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11.24-5)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옮겨간 응답자들의 17.5%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면서도 응답에서는 문후보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 항목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질문지 작성자가 ‘정권교체=문재인 지지’로 단정하고 질문지를 작성하여 국민들 마음 속에 있는 ‘정권교체’의 의미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와 리얼미터가 11.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자 중에서 5명 중 1명(22.2%)은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20.8%가 정권교체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보수지지층 내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내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28.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이런 결과나 나올까?
새누리당 지지자, 박근혜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왜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답했을까? 너무 궁금하다.

2012년 5월 16일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안철수 양자대결에서는 박근혜 47.9%, 안철수 41.3%, 박근혜, 문재인 양자대결에서는 박근혜 55.8%, 문재인 32.3%로 나타났다.

그런데 박근혜 지지자 응답자의 41.6%가 ‘박근혜의 승리를 정권교체로 본다’고 답했고, 44.5%는 ‘정권연장(정권재창출)’이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보면, 박근혜 후보 당선은 새누리당 재집권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을 ‘정권교체’라고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렇듯 국민들은 ‘정권교체’라는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지지층이 말하는 ‘정권교체’란 당연히 문재인 당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박근혜 지지층에서 응답하는 ‘정권교체’란 박근혜 당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통당과 좌파진영, 그리고 새누리당 모두 ‘정권교체’는 잠재적 문재인 지지층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은 곧 이명박 정권 연장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민통당은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왜냐하면 50%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믿음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통당이 구사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 공동책임론, 이명박 정권연장론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만약 국민들이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의 재창출, 정권연장이라고 해석한다면 지금 청와대 내곡동 사저사건, 검찰난맥상 등이 박근혜 지지율이 상당히 영향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박근혜를 이명박 정권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정권교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원래 정치학 교과서에 따르면, 선거는 정당간의 경쟁이고 정당의 교체가 ‘정권교체’로 인식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왜 새누리당 박근혜를 지지하면서도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답을 하는가?

상당수 국민들 중에는 정권교체란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정권’이라는 말을 대통령 이름과 결부시켜 많이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김대중 정권(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권(참여정부), 이명박 정권 등으로 말이다. 자유당정권, 공화당정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겠지만 민자당정권(김영삼 대통령), 새정치국민회의정권ㆍ새천년민주당정권(김대중 대통령), 새천년민주당정권ㆍ열린우리당정권(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정권(이명박 대통령) 등 명칭은 익숙하지 않다. 우리나라 역대 정당들은 한결 같이 인물 중심으로 결성된 것이고, 정치의 중심도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 등 특정 인물 중심으로 흘러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공화당, 민주당), 영국(보수당, 노동당) 등 정치선진국처럼 정당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따라 정당이 수시로 새로 만들어지고 이름도 바뀌고 이합집산, 합종연횡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국민들은 솔직히 하도 많이 바뀌어 정당 이름에 대해 많이 헷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당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당보다는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이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당은 그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권이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정권교체’란 ‘대통령의 교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권교체”는 정당 교체 즉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원한다’는 곧 새누리당 부정, 박근혜 부정, 문재인 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여론조사에 의거한 좌파와 민주당의 이명박 정권 심판론 등의 전략은 오발탄을 낼 가능성이 높다. 

사실,
박근혜가 그동안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친이계로부터 소외를 당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솔직하게 만나 국정을 논한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박근혜 후보를 향해 이명박 정권 실정에 대해 공격하는 민주당의 공격전략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사실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소외를 많이 당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권한을 행사했어야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권한도 없었는데 무슨 책임을 묻나? 그런 박근혜를 보고 이명박 정권 실정 책임지라고 하니,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인 인사정책에 대해 “고소영”이라는 비판... 고대, 소망교회... 솔직히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아는 인맥이지 박근혜 인맥이냐? 이런 대응 논리가 국민들에게 더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당선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심판론, 정권교체론을 주장하며 노무현 후보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 주장들은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전반기에는 외환위기 극복 노력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점차 옷로비사건, 대통령 아들 및 측근들의 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지지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권의 실정론 비판과 정권교체론을 들고 노무현 후보를 공격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왜 효과가 없었을까?
왜냐하면 김대중 정권(민주당)으로부터 소외를 당했다는 노무현이었기에 김대중 정권의 실정을 책임지울 수 없었던 탓이다.

노무현 당선은 김대중 정권의 정권재창출이 아니고 새로운 정권의 탄생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았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고, 노무현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이명박 정권은 인기가 없고 잘못했다고 보는 국민들에게도 박근혜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실정론, 정권교체론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 때 소외당한 박근혜 였기에 이명박 정권의 실정론, 정권교체론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왕따를 당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종시 무산 시도 때 몸으로 막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다. 세종시 무산 때 친이계나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으로부터 많은 난타를 당했다.

말이 난 김에 세종시 이전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세종시를 무산시키려 하였다. 수도 분단이라는 문제점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비록 대선 때 세종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국가적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였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당시 세종시를 계속 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대통령이 된 후 번복하면 국민의 신뢰가 깨진다는 원칙론으로 세종시 무산 시도를 끝내 몸으로 막았다. 그래서 친이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적 대의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고 박근혜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라.
만약 당시에 세종시를 무산시켰더라면 이번 대선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세종시를 이명박 대통령이 무산시켰다는 논리로 파고 들 것이다. 다시 세종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 그리고 충청도민들도 세종시 무산을 시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해 표로 심판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다.

국민들도 선거 때 약속한 것을 당선된 후 뒤집는 새누리당에 어떻게 표를 줄 수 있느냐는 부정적 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세종시 만으로도 선거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잘못 했으면 세종시가 노무현, 문재인 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 뻔 한 것이다. 

지금 충청도 주민들이 박근혜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을 하고 이회창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백의종군하는 것도 바로 충청도의 표심이 박근혜에 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종시 무산을 몸으로 막은 박근혜의 투신에 대한 충청도 도민들의 보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통당과 좌파진영이 박근혜를 이명박 실정론으로 공격하는 전략은 예기치 않는 또다른 역효과도 내고 있다. 

박근혜에게 소극적이던 친이계, 이명박 대통령을 추종하는 보수세력이 박근혜로의 결합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진영은 그동안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8% 정도의 집토끼를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 고민거리였다. 그런데, 고맙게도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를 연결시켜 공격해줌으로써 친이계, 이명박 지지세력이 박근혜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실제로 친이계가 속속 박근혜 지지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드디어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친이계의 핵심인 이재오 마저도 12.2 박근혜 지지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앙금이 남아 있던 보수세력의 대연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앞으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당선은 정권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정권 창출이며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개념의 전환이다.

선장이 바뀌면 항로와 항법이 달라진다. (선장론)
지휘자가 바뀌면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완전히 달라진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론)
히딩크 감독, 홍명보 감독에서 보듯이 축구감독이 바뀌면 전혀 다른 팀이 된다(축구감독론)

이런 선장론, 오케스트라 지휘자론, 축구감독론 등을 내세워 새 시대를 이끄는 대통령이 달라지면 나라가 달라진다는 논리도 좋을 듯하다.  

더욱이 박근혜 후보측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실패를 거울삼아 지역차별을 없애고 야당에서 조차도 필요한 국가적 인재를 등용하는 새로운 진용을 갖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주 좋은 방안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현재의 전략은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 측면에서 자유로운 입장에 있으므로 이명박 정권의 긍정적 측면은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부정적 측면은 과감히 혁파하겠다는 식으로 분리대응이 효과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