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4대강 빠져 '낙동강 오리알' 되나

안철수, 4대강에 빠져 '낙동강 오리알' 되나?

“친수구역법 폐지해도 부산만 예외”라는 안철수

오 윤 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4대강‘에 뛰어 들어 허우적 거리고 있다.
4대강 ‘보‘(湺) 철거를 공약한데 이어 4대강 주변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법 폐지”를 공언함으로써 친수구역 지정에 의한 개발을 학수고대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당장 친수구역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이해당사자들이 안 후보를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안 후보가 부산을 찾아 “부산만은 예외”라고 진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 이외의 친수구역 예정지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냐”라는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부산에 이어 친수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지역만 30곳이니 거의 ‘전국’이 들고 일어나기 직전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2011년 친수구역법이 공포된 이래 이 법에 의해 첫 지정된 프로젝트다. 5조 4,000억원을 투입,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일대를 친수공간으로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낙후된 서낙동강 지역은 물론 부산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으리라는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4대강 친수구역법을 그대로 두면 4대강 유역, 이곳 저곳이 망가지고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안 후보의 지난 8일 공약이 실현되면, 에코델타시티는 근거가 사라진다. 5조 4,000억원의 자금 투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부산시민들과 부산상공회의소가 안 후보를 비난하고 공약 취소를 요구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부랴 부랴 부산을 찾은 안 후보는 12일 부산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4대강 친수구역법을 그대로 두면 4대강 유역, 이곳 저곳이 망가지고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 개발과는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부산만 예외"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친수법 이전에 LH 공사에서 검토하던 사업이고, 친수법이 생기고 전국에서 신청한 30개 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뽑혔다. 친수법이 폐지돼도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

안 후보의 “부산 에코델타시티만 예외”라는 접근은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 후보를 ‘낙동강 오리알’ 처지로 내몰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친수법 이전에 LH 공사에서 검토하던 사업”이라는 허무맹랑한 지식은 비판꺼리도 아니다. 그의 발상은 ‘부산’ 출신인 안 후보가 친수사업법을 폐지함으로써 친수구역 지정을 학수고대하는 전국 30곳의 후보지는 깔아 뭉개는 반면, ‘부산’만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 주장대로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 개발과는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곳에만 5조 4,000억원을 쏟는다고 할 때 친수구역 지정에서 물 먹은 다른 지역과 주민들이 조용히 있을까?

근거법이 사라진 에코델타가 부산 땅에 세워질 수나 있을까?

국토해양부는 애초 부산과 함께 대전 갑천지구(금강)와 나주 노안지구(영산강), 부여 규암지구(금강)를 친수구역으로.지정할 것을 추진해왔다. 경기도 구리월드디자인센터(한강)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지자체로부터 접스한 30개 지역 가운데 10곳에 대해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한 상태다.

따라서 안 후보가 “부산만 예외”를 주장하려면 이들 지역의 항의에 직면해야 한다. 만에 하나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된다면 이들 지역 주민들의 이탈을 각오해야할지 모른다. 사실상 4대강을 낀 전국 단위의 반발이다.

안 후보는 “부산만 예외”라며 성난 부산 민심을 달래는 데 부심했던 부산상의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방향과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을 맹렬히 비난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2008년 해수부를 없애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분이 박 후보였다"며 "해수부 가치를 간과하고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없앴는데 지금 와서 다시 부활을 하겠다고 하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박 후보의 기존 순환출자 인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경제력 집중은 인정하고 다음에 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유신은 지난 역사니까 넘어가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유신’까지 들먹였다.

”친수구역법은 폐자하되 부산에코델타시티만은 예외“라는 본인의 지그재그 갈짓자는 ‘논외’다.

안 후보의 친수구역법 폐지 자충수는 “안철수가 뜬다”니까 구름처럼 주변에 몰려든 ‘폴리페서’들의 ‘강단(講壇)이론‘을 덤썩 받아 먹은 탓으로 보인다. 4대강 비판학자들의 주장에만귀를 기울인 반면, 4대강 사업으로 혜택을 입고, 4대강이 가져다 줄 부가가치에 기대하는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여론을 외면한 탓이 아니냐는 얘기다.

아니면 일단 ’본선‘은 차치하고 우선 ’후보단일화’에 이기고 보겠다는 생각으로 목소리 큰 환경단체와 교수들로부터 점수를 따기 위해 4대강 보 철거와 친수구역법 폐지를 덮썩 공약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안 후보가 친수구역법 폐지 공약으로 곤욕을 치른 직후 부산대에서 열린 초청강연이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이 우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강연 때 학생들로 가득찼던 경암체육관이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안 후보에게 충격이었을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도 지난 5월 처럼 강연의 곳곳에 ‘국민’을 끼어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