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방적 추진에 정치특검 우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재논의 요구키로


  •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내곡동 특검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키로 했다.

    청와대는 3일 여야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별검사 추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벌인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오늘 회의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특검을 추천키로 합의해놓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키로 당초 합의한 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주도록 여야에 촉구하기로 했다.”
     -최금락 홍보수석

    이번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는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며,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이지만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진보성향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용산사태 재판 당시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내리며 논란을 빚은 적이 있는데다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성향이 자칫 이번 특검을 정치특검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이달곤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하게 됐다. 이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특검법의 위헌 논란에도 정부가 여야 합의를 토대로 특검법을 수용했으나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