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세종대 등 42곳 재정지원 제한..학자금대출 제한은 13곳‘취업률 뻥튀기’ 등 허위 공시 대학, 평가결과 관계없이 포함원광대, 목원대 등은 구조조정 성과, 부실대학 꼬리표 떼
  • ▲ 이영선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이영선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대, 세종대는 울고, 원광대, 목원대, 상명대는 웃었다.

    교과부가 43곳의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13곳에 이르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31일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1년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나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교육여건이 현저하게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올 연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돼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밟게 된다.

    특히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이른바 ‘in 서울’ 대학들도 포함돼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민대 등은 당장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 8개였으며 4년제 198곳, 전문대 139곳 등 전국 337개 대학이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에 포함된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43곳이다. 수도권 대학은 9곳이 포함됐다.

    국민대, 루터대, 세종대 안양대 한북대(이상 수도권), 가야대, 경북외국어대, 경일대, 경주대, 대구외국어대, 동국대(경주), 배재대, 서남대, 세명대, 세한대(구 대불대), 영동대, 위덕대, 제주국제대, 청운대, 초당대, 한려대, 한중대, 호원대(이상 비수도권)
     - 재정지원 제한 4년제 대학 23곳

    김포대, 서정대, 웅지세무대, 장안대(이상 수도권), 강원관광대, 경산1대, 고구려대,  군장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부산예술대, 서라벌대, 서해대, 세경대, 성덕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전남도립대, 조선이공대, 한영대(이상 비수도권)
     - 재정지원 제한 전문대 20곳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린 대학은 13곳이며, 나머지 30곳은 올해 처음 지정됐다.

    그러나 30곳 중 80%에 달하는 24곳은 지난해에도 하위 30%에 속했던 부실징후 대학들이었다.

    동국대(경주),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서남대, 한려대 등 6곳은 취업률 등 주요 평가지표를 허위로 공시했다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취업률을 부풀리는 등 대학 정보를 허위로 공시한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으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평가지표가 크게 올라간 대학들도 있었다.

    원광대, 목원대, 상명대, 대전대, 경성대, 경남대 등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22곳은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올해 부실대학의 꼬리표를 뗐다.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3곳도 이날 발표됐다.

    가야대, 대구외국어대, 위덕대, 한북대, 경주대(이상 4년제), 경산1대, 송호대, 전남도립대(이상 전문대)
     - 학자금의 70%까지 대출 가능

    경북외국어대 제주국제대(이상 4년제), 김포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이상 전문대)
     - 학자금의 30%까지 대출 가능(최소대출 대학)

    경주대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전임교원 확보율을 부풀렸다가 적발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의 경우에도 가구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아무런 제약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한대학 발표 전 이미 수시모집으로 합격한 신입생도 이번 발표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교과부는 10~11월 중 경영부실대학 지정을 위한 현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사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과부는 실사를 거쳐 12월 중 경영부실대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