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청년비례 탈락자들, 결국 한명숙 고소"
     
    납득하기 어려운 채점표, 사문서 위조 혐의
      
    변희재, pyein2@hanmail.net       
     
    민주통합당이 청년 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례대표 4석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걸었던 청년비례대표 선발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모집에 지원했던 고려대 연구원 강석하(32)씨가 9일 남윤인순 청년대표국회의원선출 위원장과 한명숙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성상훈(35)씨와 강석하씨 등 1차 탈락자 4인은 선출과정의 절차문제와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372명의 서류심사 대상자 중 300명에게 면접을 보겠다고 해놓고 116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탈락시킨 점', '심사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로 접수를 마친 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지조차 밝히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일 정당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강씨 등 가처분 소송에 참여했던 탈락자들은 7일 소송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측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채첨표 일부분을 받아본 결과 세 가지 큰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앞서 제출한 배점기준 '정체성(10), 기여도(40), 의정활동능력(30), 청년소통능력(20)'과 달리 채점표에서는 만점을 20/30/30/20 으로 점수가 매겨져 있다는 점이다. 정체성의 경우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조금부족(4), 부족(2)'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둔 것으로 볼 때 배점기준에 실수가 있었다고 넘기기엔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민통당 측은 2월 29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월 5일에 이같이 심사과정을 결정해 7일과 8일 이틀간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한 지원자는 심사위원 한 명에게 0점을 받았다. 이 지원자는 다른 심사위원들에게는 70점까지 받는 등 평균적인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0점을 받을 뚜렷한 이유가 없으며 배점기준 상 최저점은 16점으로 0점이 나올 수는 없다.

    셋째, 20대남자 채점표에는 심사위원이 1번부터 7번까지 7명이 평가한 점수가 기록된 반면, 30대남자 채점표에서는 2번이 빠진 1, 3, 4, 5, 6, 7의 6명으로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해 민통당 김영국 생활정치국 국장은 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월 5일 적법한 회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배점기준을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했는데 실제 채점당시에는 두 차례의 회의를 더 거쳐 변경된 20/30/30/20을 기준으로 심사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0점 문제에 대해서는 "채점표 상에는 오류가 없으며 심사위원이 0점을 주었다"고 설명했지만 심사위원의 평가표 원본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공개는 할 수 없고, 21명의 심사위원을 7명 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다른 한 그룹은 20대 남성을, 나머지 그룹은 30대 남성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탈락자 변철훈(29)씨는 "처음에는 절차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을 뿐인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소명자료에서 드러난 오류들로 미루어 채점표는 실제 평가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급하게 날조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아 이 과정에 비리가 개입되었는지 면밀한 조사를 위해 검찰 고소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탈락자 안용범(36)씨는 "법원이 민통당 측 소명자료의 헛점을 알았어도 기각 판결을 내렸을 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순수한 청년들을 상대로 장난을 쳤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분개했다.

    성상훈(30)씨는 "설령 주장대로 채점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접수시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슈퍼스타K 방식' 등의 문구로 홍보하며 심사기준을 제시하지도 않고 발표가 임박해서 전혀 물어본 적도 없는 기여도 등에 높은 배점을 해서 250여명을 탈락시켜버린 행위는 입맛에 맞는 지원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기여도가 중요하다면 미리 제출서류에 작성을 하도록 고지하거나, 면접 때 불러서 물어보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변의 만류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여성 탈락자 김모(30)씨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1차에서 탈락했다고 인정하기 힘든데다 동영상으로 신분이 모두 노출되었는데 탈락 후 내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내려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주최측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문제삼았다.

    이들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이런 정황을 국민들에게 알려 도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례대표 1석을 놓고 벌이는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거인단은 4만 9천명 가량 모집된 반면 민주통합당은 4석을 내걸었음에도 목표치인 10만명의 20%에도 못 미치는 1만 8천여명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다.

    민주통합당 측은 현재 16명으로 압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9일에서 11일까지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최종 4인을 결정해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한다. 그러나 탈락자들의 한명숙 대표와 남윤인수에 대한 검찰 고소로, 그 취지가 상당 부분 무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