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1억원까지 포상승부조작 가담자 소속팀 퇴출
  • ▲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노익장을 과시하는 최광식 장관ⓒ문화체육관광부
    ▲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노익장을 과시하는 최광식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이제는 승부조작에 가담하면 최고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표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기조작은 체육계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의 확력소인 스로츠를 사기극으로 변질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단체, 선수 및 코칭 스태프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장관은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불거진 경기조작 파문으로 큰 실망감을 주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없다"면서 "임시 처방책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스포츠 공정성 회복 방안으로 경기조작 관련자들에게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최고 수준으로 벌하기로 했다. 경기조작 관련자의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은 물론이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관련구단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또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암행감찰제도(Supervior)'를 도입해 경기조작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제(리니언시·Leniency)를 도입한다.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및 연금제도를 확대하는 등 선수들의 복리증진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상황 등의 정보를 프로 경기단체에 제공하고 선수와 지도자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통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체육단체의 고질적인 회계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리관련 임원이 기소만 돼도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체육단체에 대한 정기 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예산 집행 내역의 인터넷 공개를 강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