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검-경 수사권 재조정” 한목소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권 재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총리실의 조정안을 ‘검찰의 과잉 권한’이라고 인식하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활동했던 일부 의원이 ‘사개특위 재가동’까지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서 수사권 ‘재조정’ 움직임이 윤곽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홍 대표는 “경찰에 내사와 내사 종결에 관한 전권을 줘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재조정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가 재론되고 국회와 정부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런 가운데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의원 14명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검-경 관계자를 참석시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인기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권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번 총리실의 시행령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안이므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검-경 수사권 토론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파악한 뒤 수사권 재조정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간사를 지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 검사의 수사지휘권 재확인,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것 등의 세가지 원칙을 정했다. 총리실 조정안은 우리가 정한 원칙과는 맞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손범규 의원은 “사개특위 재구성을 의결해놓고 아무런 행동도 안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사개특위를 빨리 가동해야 한다. 검사 및 검찰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측 간사였던 김동철 의원 역시 “검-경 수사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사개특위 가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에서 활동했던 위원들은 30일 송년회를 가질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 및 사개특위 재가동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리실 조정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세밀하게 잘짜여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정치권 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