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파, `대통령 사과-5대 쇄신' 촉구

한나라당 혁신파 초선 의원 5인이 4일 소속 의원 전원의 열람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한 `쇄신 서한'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 대전환을 촉구하는 `초강경' 목소리가 담겨있다.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 4년간 누적된 각종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이에 대한 정부의 소통 부족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실정'으로 지적하고 전면적 개선을 촉구한 사안들은 그동안 현 정부가 치적으로 자랑해오거나 그 당위성을 누차 강조하던 것들이어서 쇄신 서한이 여권에 던질 충격파는 가늠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폐기를 촉구한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은 이 대통령의 대선 대표 공약이고, 성장과 고용ㆍ복지의 선순환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한 `성장지표 중심의 정책기조' 역시 이 대통령과 현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책 성과로 자랑한 부분이다.

지난 4년간의 청와대 인사를 `회전문 측근 인사'로 규정하는 동시에 청와대 참모들의 경질을 요구한 것은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정치적 풍자에 대한 무리한 사법잣대 적용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인의 연이은 퇴출, 반복되는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서도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 개혁을 요구한 것도 검찰이 독립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결과적으로 뒤집은 셈이다.

혁신파들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만과 불통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라는 표현에서는 `불만'이 그대로 녹아나왔다.

특히 "측근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공정사회 구현을 외치면서도 첫 조각부터 3년 반이나 지난 지금까지 측근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 내곡동 사저 문제 등에 대해 진정성있는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비판은 절정을 이뤘다.

이들은 "대통령님이 조금 더 국회를 존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만한 비준을 위해 대통령님이 더 열심히 정치를 하셔야 한다"며 `정치력 부재'도 에둘러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수위가 높다.

특히 홍 대표가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개함이 무산된 데 대해 "사실상 이긴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나, 서울시장 보선에서 패배한 직후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성난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노정했다"면서 "반성을 위한 연찬회 한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막말 파문이 일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또 "국정쇄신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그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지도부로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저희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향후 당 개혁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도부 퇴진 운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혁신파들은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쇄신파라는 허울좋은 이름만 얻은 채 실질적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고, 성장지표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방치함으로써 국민간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반성했다.

이들은 "당과 이명박 정부가 변화할 때까지 혁신운동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당 위기 때마다 나오던 `쇄신 레퍼토리'의 반복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당 일각의 냉랭한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