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액논술과외 특별 점검

교과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고액논술과외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관련 특별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에는 입시학원을 비롯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각 대학이 2012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을 본격 시작하면서 꿈틀대는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교육밀집지역인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추석연휴기간 동안 수시 대비 고액논술학원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강남지역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지정한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분당, 일산) 등 7곳이다.

교과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서통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교교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 기숙학원 및 여름캠프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불법운영을 하다 적발된 기숙학원은 전체 68곳 중 23곳이었다. 여름캠프도 18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기숙학원을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 1곳(고발), 무단위치변경, 시설임의변경, 급식시설 기준미달 각 1곳(교습정지), 경고  21곳, 행정 처분 진행중인 학원이 2곳이다.

점검결과 지역별 기숙학원 수는 경기도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4곳), 부산·강원(각 3곳), 인천·울산(각 2곳), 서울·충북·충남( 각 1곳) 등에도 기숙학원이 있었다. 그러나 대구·광주·대전·전북·전남·경북·제주 등 7개 시·도에는 기숙학원이 한 곳도 없었다.

불법여름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된  18곳은 고발 9곳, 수사의뢰 5곳, 교습정지 1곳, 현지지도 1곳, 타부서 이송 2곳 등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단기 집중강좌 형태로 영어 등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AT를 불법 교습한 캠프도 2곳이 적발됐다. 특히 SAT과정을 운영한 캠프 2곳의 참가비는 500만원과 690만원에 달했다.
나머지 캠프의 참가비는 19만원에서 455만원으로 편차가 매우 컸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편법 학원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