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공청회서 ‘대기업 책임론’ 질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17일 개최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중소기업 업종침해 등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대기업은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 지원, 국민과 중소기업의 희생을 통해 성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이나 이익포기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한 본연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해 심지어 떡집, 어묵가게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과도한 영역 침범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서양은 오래 전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고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넘어 사회적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배려해야 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치권의 반(反) 대기업 정서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요 대기업별로 접촉할 정치인을 배정한 문건을 작성했다가 논란을 빚은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전경련이 국민과 국회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전국경제인로비 연합회’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권 로비를 시도했던 전경련의 형태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공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제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하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회장은 “동반성장 문제를 어느 한쪽에서만 보든가, 어느 한 부분이 지나치게 과대포장돼 반(反) 기업정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상호대립적이며 일방적인 수혜자와 피해자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사회분위기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에 지나치게 규제적이거나 중소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약자보호형 지원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기업의 노사문제는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은 납품단가 현실화에 미온적이고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은 최고 39%에 달해 입점업체의 불만이 가득하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