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시리즈와 반값등록금(3+1)에 주거 및 비정규직 대책 포함
  • 나라가 망하든 말든 다 퍼줄 기세다.

    민주당이 6일 무상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3+1)에 주거와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3+3’ 정책을 꺼내들었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친(親)서민’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슈 선점에 실패할 경우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30% 이하로 줄이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하는 한편 최저임금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 이상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비정규직특위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일자리와 주거복지까지 포함하는 ‘3+3’ 정책을 제시하며 “생활 진보, 민생 진보 정책의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동시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맹공하는 등 대여전선 구축에 힘을 쏟았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에 접수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의 상당수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대권 주자로서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 실적 위주로 무리해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실·조작 의혹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상급식이 더이상 오세훈 대권 놀음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주민 열람을 통해 지난 5일 하루에만 4천여 건의 서명 조작을 적발, 이의 신청을 내는 등 무상급식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폈다.

    한나라당과의 서민정책 경쟁에 밀리지 않겠다는 다짐도 잇따랐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최저임금 등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책 경쟁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 486 인사는 “한나라당의 `좌 클릭'이 비록 빈말에 그치더라도 우리는 실제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사태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결정을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200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통을 고려해 하루빨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