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6년째, 이번엔 꼭" 박지원 "No"

‘북한인권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 상정된 179개 법안 가운데 북한인권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한-EU FTA를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대책 등을 보완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북한인권법은 아예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던 북한인권단체들은 4월 국회통과가 좌절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같은 날 “한국이 김정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국가적인 수치”고 말했다.

솔티 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가 ‘세계가 보는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한국과 미국이 지원에 집중하거나 북핵문제에 골몰하다 가장 중요한 북한인권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솔티 대표는 “북한에 인권이 있었다면 북한 주민들이 처지를 깨닫고 고통의 근원이 김정일 정권임을 알게 됐을 것이고 핵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김 원내대표가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조차도 쉽지많은 않아 보인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3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강행처리를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전망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의 반대로 6년 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2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원회로 넘어왔지만 이후 상정이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