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감'을 걱정함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육감'을 걱정하는 10가지 

첫 번째, 학교가 좌파 이념의 교육장이나 혁명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을까? 

전교조 교육감이 탄생하면 학교는 친북반미의 좌파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장이 되고 혁명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겠는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좌파에게 있어서 학교는 장래의 유권자를 의식화교육을 통해 전사로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된다. 박정희 경제개발은 군사독재 연장 수단이고, 김일성 정적 숙청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것이며,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 정당화 수단이고, 천리마운동은 경제건설로 가르치지 않겠는가. 좌파 성향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단독정부에 찬성하는 친일세력에 의해 이뤄진 사건 정도로 취급한다. 

민중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기층 민중인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신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다. 교육의 핵심은 민중들에게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체제를 인식시키고 행동하도록 하는 의식화 교육이다. 좌파가 생각하는 교육의 종국적 목적은 사회변혁이다. 결국 학교는 혁명진지가 되어야 한다. 

친북좌파는 대한민국은 사대 매국으로, 김정일 수령 독재는 민족 자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신과 반역의 역사로, 따라서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몰아간다. 좌파는 해방 후 우리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역사’로 본다. 미국의 군작전통제권 행사를 주권침해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성공의 역사이고 북한은 실패의 역사라는 사실이다.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연합사는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와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가 그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도 한미동맹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지켜 주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축은 한미연합사와 전시작전통제권이다. 만일 이 축이 없어지면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 합동 군사작전 전력에 결정적인 비효율이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정치 및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한 나라 중 가장 모범적인 국가이며, 이제 산업화 단계를 거쳐 민주화 기반이 굳건히 잡혀 가고 있는 나라인데 비해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면서 인권 불량 국가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좌파교육감이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나 무상급식처럼 얄팍한 대중인기만 쫓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좌파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한다.
두발 복장 자유, 긴 머리에 빨강 파랑 노랑 염색도 자유,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도 자유, 체벌 금지,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서약서·반성문 작성 금지,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허용 그리고 학생이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구제신청을 해오면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게 하겠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지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교권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가해자는 스승이고 교권조례의 가해자는 제자이다. 사제간의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사제 간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논리를 끌어들이면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것이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로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규제와 억압, 참고 견디게 하는 것도 교육이다. 독자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겠다는 인기전술이 우리 아이들을 망친다.

초‧ 중학교 공짜 강제급식에 연간 예산이 2조원이 든다고 한다. 고스란히 국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이니 무상급식은 결국엔 유상급식인 셈이다. 결식아동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서민의 세금으로 부유층의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민 세 부담이 어려워 나라 빚이 300조가 넘는데 이러다간 자칫하면 학교에서 먹은 공짜 점심값을 후일 사회에 나가 이자 붙여 내야할지도 모른다. 전교생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는데 공짜로 밥을 먹이겠다고 표를 구걸하는 선심정책이야말로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다. 

직영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에 영양사, 조리종사원, 잡역부 등으로 전국적인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지만 학교급식노조는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파업으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들이 민노총 민노당에 가입하게 되면 학교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좌파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학교 급식은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 직영, 위탁, 도시락 등 학교가 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강제로 먹게 할 일이 아니다. 

세 번째, 과연 청소년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이 가능할까? 

교실에서 공공연히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시키고 민중의례를 하며 군대에 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광우병 촛불시위에 갔다 온 학생에게 가산점수를 준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교육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분위기 아래서는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이 어렵다. 대한민국의 이념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이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대통령도 이 이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좌파 교육감이 교사들의 이러한 행태를 못 본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좌파는 안보교육은 통일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가르친다. 현 한국 사회구조의 모순은 분단에 있음으로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대의 민족적 과제라고 하면서 분단의 극복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국가이지 민족이 아니며, 일제강점기 우리가 핍박을 받은 것은 민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의 힘은 민족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지금 남북이 같은 민족이면서 오늘처럼 현격한 경제격차를 벌여놓은 것 또한 국가의 힘이다. 국력신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건전한 국가관 확립에 지장을 주는 감상적 민족주의와 환상적 통일지상주의는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국제화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서 국민 2세를 길러 내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핵심 우방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 주고, 북한처럼 고립되어 굶어 죽고 인권이 유린되어도 자주화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가르치면 우리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성공한 나라로 인정하고 있다. 2차 대전 후 남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남을 도와주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되었다. 이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적 정체성과 우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네 번째, 아이들이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세상만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배워 각인된 인생관은 바꾸기 쉽지 않다. 학교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르쳐주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나라를 이끌고 갈 오늘의 청소년들이 세상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행동하게 마련이다. 참여하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으나 참여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부정적 사고가 확산되어 터무니없는 저항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적 재앙이다. 

좌파가 즐겨 쓰는 안경은 긍정적 안경이 아니라 부정적 안경이다. 이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만사가 문제투성이고 개혁 대상이다. 전교조 안경을 쓰고 보면, 애국조회는 식민지 문화의 잔재이고, 충효교육은 정권 유지 교육이며, 안보교육은 반 통일교육이고, 국‧ 검‧ 인정 교과서는 기득권 세력의 체제 유지 수단이 된다. 이런 바탕 위에서 전개되는 학교교육은 희망이 없는 어두운 교육이다. 

좌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는 어두운 사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게 되며 자기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게 된다. 그간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의 정체성을 짓밟고, 나라의 역사를 거짓으로 가르치고, 우방 국가들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거꾸로 돌려놓기 위해 세뇌교육에 열을 올려 왔다. 좌파 교육감들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좌파의 시각에서 보면 한 개인의 불우한 삶의 원인은 그 자신의 무능이나 실수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 된다. 학생들의 자살은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이 원인이기 때문에 제도적 타살이며, 학생들의 비행이나 성적 부진도 제도의 탓이요 사회의 잘못이다. 잘못된 것은 모두 남의 탓이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고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맑고 밝은 환한 웃음의 교육이 되도록 학부모가 나서서 감시해야 한다. 

다섯 번째, 아이들이 법을 우습게 보고 탈법, 편법, 변칙을 일상화하지 않을까? 

좌파는 고속도로 갓길운행을 좋아한다. 법이 있고 직무 규정이 있지만 이런 것쯤은 간단히 무시하고 갓길로 나온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법과 제도는 밟고 지나간다. 그간 전교조는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통일교육지원법,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을 위배하였다. 편법과 변칙은 불가피한 것으로 위법, 탈법을 일상화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거울이다. 아이들은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원칙과 도리를 배워야 하는데 학교 교사로부터 탈법, 편법, 변칙을 배운다.
좌파는 법보다는 조직 그 자체를 중시하고 투쟁에 지대한 가치를 부여한다.
좌파는 법보다는 조직 그 자체를 중시하고 투쟁에 지대한 가치를 부여한다.
"조직과 투쟁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과정의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서 "투쟁 없는 조직은 실천 없는 집합에 불과하다"고 못박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어서는 올바른 투쟁일 수 없고 타협은 전술적인 것이지 원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합법성을 부인하는 체제에 대한 투쟁은 필연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라고 억지를 쓴다. 

대법원은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고 지적하고,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헌법재판소 역시 그간 국가보안법 논란의 핵심 사안이던 “찬양고무죄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양심 사상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좌파는 이런 것을 무시하기 일쑤이다.

좌파들은 툭하면 ‘진리와 양심’을 들먹인다. 한때 ‘양심선언’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들이 말하는 진리와 양심은 법 위에 존재한다. 민주교사라고 하면 마땅히 학생으로 하여금 우선 법을 준수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법이 문제가 있다 해서 짓밟아 버리면 그것은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

여섯 번째, 학력 경시로 인한 교실붕괴, 교무실붕괴로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좌파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학부모의 관심사를 애써 외면한다. 학교를 부자동네 학교와 가난한 동네 학교로 나누어 문제에 접근한다. 중간 동네 학교는 관심 없다. 정치적 접근방식이다.

학생의 학력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생활지도가 없고 자유방임이다.
학교는 입시위주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고, 학생은 규제없이 자유로 내버려 두어야 자율성이 길러진다고 생각한다. 학력평가는 아이들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라고 저평가하고 이를 거부하려든다. 이러한 착각 속에서 교실 붕괴에 이어 교무실마저 붕괴되기 시작했다. 

교실붕괴의 주범은 평준화 정책인데 좌파는 이를 신주단지처럼 생각한다.
평준화 정책이 교사들을 나태와 무책임, 무사안일에 빠지게 했는데 그 그늘 속에서 안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슬비에 옷 젖듯이 교실붕괴의 뿌리는 평준화에 있다.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면서 교사들은 무경쟁에서 소일하였다. 공교육에 실망한 학부모들은 학교 밖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사교육 왕국이 되었다. 

좌파는 평준화 정책 고수에 목숨을 건다. 평준화 아래서 교사는 노력하지 않고 놀 수 있어 좋다.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이를 보완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경쟁의 요소가 있는 것은 모두 반대한다. 전 세계가 경쟁만이 살 길이라면서 교육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한다. 여기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평준화 정책 최대 피해자이다. 부유층 자녀들이야 공교육이 붕괴되어도 좋은 학원이나 비싼 과외를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시원찮으면 조기 유학에 오른다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
좌파들은 학교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수준의 학력평가를 극구 반대한다. 시험성적에 의한 줄서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지식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경쟁해서는 교육이 망한다고 야단이다.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 관심이 없다.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방과후 학교나 수준별 수업도 반대다. 좌파가 교육감이 되면 수준별 수업,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모두가 발목 잡힌다. 좌파들은 대학도 평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프랑스는 평준화 정책 수술에 들어갔고 일본은 교육평등주의를 버리고 경쟁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일곱 번째, 불법적 단체협약이 부활하여 학교를 전교조가 장악하여 파행 운영되지 않을까? 

좌파정권 시절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해제된 상황인데 좌파 교육감들은 종전의 단체협약을 되살리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는 다시 전교조의 손으로 들어가 학교운영이 파행을 맞게 될 것이다. 종전의 단체협약은 전교조에 바치는 일종의 항복문서라 할 수 있고, 학교점령을 확인해주는 인증서라고 할 수 있다. 

교원노조법은 단체협의 범위를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넘어 교육정책, 인사문제, 행정업무까지 확대하였다.
학교에 인사위원회를 두어 학급 담임 배정, 보직 교사 임명, 교무 분장, 연수, 표창, 학교 전입 전보도 학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일숙직 폐지, 주번교사 및 당번교사제도 폐지, 휴업일 근무교사 미배치, 근무상황카드 및 출근부를 없애 교사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비록 교육적인 활동일지라도 귀찮은 일은 모두 없애버렸다. 소년신문의 학습자료 활용 금지, 폐품 수합 금지, 청소년단체 활동업무는 교사가 자율로 선택하도록 하여 교사가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교사는 학습지도안을 쓰지 않도록 하였고, 국가가 실시하는 학력평가 실시도 금하고 장학지도도 사실상 거부하였다.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단체협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강행하였다. 이렇게 되면 학교장은 명목상 교장일 뿐 식물 교장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제 좌파 교육감은 지금 가까스로 전교조로부터 간신히 되찾아 온 학교운영을 다시 전교조의 수중으로 되돌려주려 할 것이다. 교장 공모제를 학교 내에서 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서두르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좌파 경기도교육감은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또 징계 수위를 대폭 경감시키는 등 전교조 교사에 대한 별 달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과부장관의 직무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위법한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임교육감이 해제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좌파 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감싸기를 감시해야 한다. 

여덟 번째, 과연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사학 육성이 가능하겠는가? 

사학법은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서 탄생했고 개정되었다.
사학의 육성과 교육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였다. 사학분규는 대부분 기획 분규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 시기와 대상과 투쟁방식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면서 돌아간다.

사학법은 신문법, 과거사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당시의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4대 개혁입법 중의 하나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육을 건지기 위한 결단이라면 그 많은 교육 관련법 중에 왜 하필 사학법인가. 사학법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외면하고 학원으로 몰려가며, 교육이민을 가고 학교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한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하고 비리는 척결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설혹 미흡하다고 하면 이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 된다.
사학 비리 예방 차원에서 모든 사학에 개방이사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청소년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게 하자는 논리나 다름없다. 기업의 개방이사제는 기업이 원해서 두는 것이지만 사학의 개방이사제는 사학이 원하지 않아도 두겠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의 역사는 사학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학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사학은 일제 강점기 그리고 광복과 6.25동란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얼을 지키고 국가의 역량을 길러왔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사학이 대신 맡아 인재를 양성하고 국력을 키워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대만 등 어디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학을 옥죄는 법은 없다.
사학법 때문에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 다. 이를 치유하지 않고는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어려운 경제 회복도 사회적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사학법을 사학진흥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좌파 교육감이 나오면 사학을 장악하여 사학 운영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기획 분규가 연중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홉 번째, 공동수업이라는 이름의 전교조의 반국가적 계기교육을 방치하지 않을까? 

좌파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육과정 결정권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되고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지배논리 관철은 교육과정 결정과 교과서 제작을 국가가 독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국․ 검․ 인정 교과서 제도를 폐지하고 교사가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교과서도 자유롭게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도가 관철되면 학생에 대한 의식화를 위한 계기교육 자료가 범람할 것이다. 

그간 전교조는 수시로 공동수업이라는 이름의 계기교육 자료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의식화교육을 진행해왔다. 노동절, APEC 자료, FTA 자료, 이라크 파병, 효순 미선 촛불시위, 빨치산 추모제, 6.15 공동수업, 통일체험학습, 국가보안법 등 무수한 편향된 자료를 만들어냈다.
지금도 학교장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기 일쑤인데 좌파 교육감이 등장했으니 순풍에 돛 달 듯 마음 놓고 의식화 교육자료를 만들어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계기교육은 본래의 참뜻에서 벗어나 편향된 이념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통상, 국방, 통일 등 분야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국가의 기본 정체성과 이념,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실시해 왔다. 교사의 재량과 교원의 직위를 남용한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서 학교장은 물론 감독기관마저도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했다. 

정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시의적절한 계기교육은 바람직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교사는 국가와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이념교육을 할 자유도 권리도 없다. 

전교조의 소위 공동수업이라는 명목의 계기수업은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에 대한 정신적 폭력행위며 공교육의 기본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올바른 계기교육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  통제하여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가 지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바른 판단력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열 번째, 교원평가와 교직단체 명단 등 학교정보공개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까? 

좌파는 교원평가, 학교 정보공개 모두를 반대한다. 경쟁 요소가 있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다. 그들도 교단에 설 때는 경쟁을 통해 들어왔고 이 세상 모두 경쟁이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려 든다. 

좌파는 교원평가를 하게 되면 교사는 교육이 아닌 인기와 이벤트, 점수관리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 획일적 교육이 극심해지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는 파국을 맞게 되며 학생들에게 사람을 점수･등급으로 보는 인간관을 조장한다고 말한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을 모욕하는 이야기이다.
실제 획일적 의식화 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이 전교조 교사들이고 아이들을 자유방임의 무질서 상태로 내몰고 있는 사람이 좌파전교조 교사들이다. 

공교육과 교사의 부실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교원평가로 공교육 부실의 핵심인 교사들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하며, 평가결과가 우수 교사를 격려하고 승진이나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자질이 부족한 교사에 대해서는 일차로 재기의 기회를 주되 종국적으로는 교육실적에 따른 책임을 물어 교직에서 축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한다. 

교육정보공시제도는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게 한다는 취지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자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학교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교 폭력현황, 졸업생의 진로 현황 등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가 공개 대상이다. 전교조 좌파 교육감은 학생을 경쟁으로 고통 받게 하고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학력 공개를 피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등 교직단체 가입 명단 공개에 대해 이를 막으려 할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공산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