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유린에 개인-국가책임 동시추궁"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한 개인적(김정일) 책임'과 '국제사법재판소(ICJ)심의를 통한 국가적 책임 추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국제사면위원회 미국지부장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는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인도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인권 세미나 및 인권유린 증언대회'에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처벌에 대한 발의와 주도권이 한반도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인류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적 조직과 메커니즘을 추진할 UN회원국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UN회원국을 잠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외무장관들을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에서 북송된 후 관리소나 북한 형무소 시설에서 고문과 투옥을 경험했던 탈북자들이 준비를 해 ICC검찰관에게 증거 구성요소를 갖춘 증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제라드 겐셔(Jared Genser) 변호사는 "남한정부는 UN(유엔)에 특별조치를 촉구하고 6자회담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남한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을 금지하도록 한 북한 당국과의 협정을 무효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여러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토 히로시 일본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대표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높아졌다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낮다"며 "이 지역에 대한 정보 발신량이 압도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또 가토 히로시 대표는 "ICC만으로 대상을 집중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침해 문제를 계속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북한이)국제적 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문제를 문책하기 위한 국제적 로비활동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인권 운동은 한 단계 더 발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전해줌으로써 북한 주민 인권 의식을 일깨워야 하고 국제법과 국제 기구를 통해 북한 정권에 좀 더 강력한 압박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날 행사 시작 10분 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그는 별다른 발언없이 잠시 얼굴을 비추고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