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 4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4년"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박효종 노부호)는 8일 서울 중구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 (정치부분)'를 열었다. 이자리에 참석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국가와 국정의 품격을 한 단계 낮춘 잃어버린 4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효종 교수는 "국민들에게'4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총체적 국정운영에 실패한 참여정부의 4년은 잃어버린 4년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참여정부는 4년동안 국민이 '정부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만 갖게 만들었다"며 "이 아마추어 정권은 피해의식으로 비판자들과 밤낮 흙탕물 싸움을 방불케 할 질낮은 설전을 벌였고 '헌법적 가치'와 '정치의 본질'에 관한 고민이 부족했으며 설득과 소통의 대통령학 보다 울분과 회한의 대통령학을 설파했다"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또 "노 정부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잘랐다는 그리스 신화의 침대)' 안에 억지로 맞춰 놓으려 했던 독선적 개혁을 일삼던 정부"라며 "노 정부의 개혁은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파괴적 파괴에 불과하며 실패로 돌아간 4대 개혁은 이념적 성향이 강한 어젠다였을 뿐,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실사구시적인 어젠다가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 정권은 4년동안 사실상 북한 핵개발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도 대수롭지 않다고 말하는 정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암환자에게 의사가 '암이 대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격으로 핵무기의 실체를 보고도 그것을 두둔하는 정부는 진보라고 말할 수 없다. 좌파 좌익임을 천명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 정부의 7대 결함으로 ▲울분과 회한의 대통령학’을 설파 ▲ 분열’과 ‘갈등’을 의도적이며 전략적으로 조장 ▲국민에게 이기려만 한 ‘불패의 리더십 ▲독선적 개혁 5법과 질서에 대한 존경심 실종 ▲국정을 ‘실험적으로’ 운영 ▲대북포용정책의 실패가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김태우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