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5·16 군사혁명이 있었던 1960년 이후 김영삼 정권 초기인 1995년까지 36년간 연평균 7.1%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174개국 중 1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외국의 유수한 전문가들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이다.

    같은 기간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개발’이라는 초인적 의지가 성공을 거두면서 대한민국은 1인당 GNP 35달러의 가난한 식민지 국가에서 1인당 GNP 1만 달러에 가까운 세계 13위의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공은 반만년 역사의 유사이래 최대의 발전이었다.

    반세기 전에 영국 언론이 “코리아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나라처럼 보이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 정권은 한국의 성공적인 현대사를 뿌리부터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노무현 정권은 반미 친북적 경향을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와 여당 및 좌파세력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의 정책 실패 때문이니 미국의 해법을 따를 수 없다”고 하면서 ‘핵무기 불용납과 평화적 해결’ 원칙만을 되뇐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롭다. 북한의 핵실험 때문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분열상황에 처해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는 보수 주류세력과 친북좌파 세력간에 극심한 이념적·사상적·정치적 ‘내전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대립 축은 38선이 아닌 남한 내부의 ‘남남갈등’에 있다. 대한민국이 10년 후, 2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이 ‘내전’에서 어느 편이 승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동안 한국정치의 숙명적인 과제는 지역간·세대간 갈등 해소였다. 영호남간의 망국적인 지역감정은 김대중·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어느 정도 진정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으며, 노·장·청 세대를 단절시켰던 세대간의 벽도 젊은 보수가 일반화될 정도로 장년=보수, 청년=진보라는 획일적인 구도가 깨진지 오래다.

    그러나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하나가 나빠지는 것이 세상사의 이법이던가. 지역간 ·세대간 갈등구조 해소의 장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념적인 대결구도가 차지하고 말았다.

    비근한 예로 국회의 ‘북 핵실험 규탄결의안’이 여야간 의견 대립 끝에 가까스로 채택되는 등 자기 당의 주장과 입장이 국익보다 우선시되는 듯한 모습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한 북핵 사태로 야기된 안보불안을 극복하고 경제악화를 예방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안보국감·민생국감’은 온데간데없고 당리당략만 난무하는 것이 2006년 10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이다.

    한국정치의 미래에 거는 기대도 ‘남남갈등 해소’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만큼 성공한 나라를 일궈낼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바로 광복 이후 우리가 신생 독립국으로 첫 출발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오늘과 같이 세계의 최빈국으로 추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사회주의라는 잘못된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 중 상당수는 자유와 경쟁, 성장과 번영보다는 평등과 분배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데서 ‘코리아의 위기’가 목전에 도래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한국의 미래가 ‘추락하는 중진국’으로 남느냐, 아니면 다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해서 선진화의 고지를 넘느냐는 오로지 올바른 정치세력이 한국정치의 중심에 서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역사는 국민의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한다 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21세기 국가의 비전과 목표이다.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일상화 돼야 한다. 우파에서 좌파로 간 정권이 10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다시 우파로 유턴할 때 한국정치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