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복지의 바다에서 "No!"라고 외치다

대학생들이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바다에서 “No!"라고 외쳤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구민회관 소강당. 한국대학생포럼 소속 대학생 40여명이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4명의 학생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윤선일 씨는 국가재무구조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이며 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실현될 경우의 재정부담을 설명했다.
또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복지정책 찬성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윤 씨의 조사에 따르면 전면 무상복지에 대한 찬성은 32%, 반대는 48%, 관심 없다 12%, 무응답 8명이었다.
윤 씨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무상복지 카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기훈 씨는 시조로 무상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무상복지 하자더니 무상도끼 발등찍네 / 세금안내 기분좋다 알고보니 우리혈세 / 달콤하니 무상급식 맛들려서 망국으로 / 무상복지 팀킬이다 바로알고 반대하자.”는 내용이었다.
문씨는 “달콤한 유혹으로 일시적인 인기를 유도해 표를 얻는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은 곧 자연 도태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 포퓰리즘이 자연히 도태되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포퓰리즘을 막으려면 우리 대학생들이 포퓰리즘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의 공짜라는 측면만 부각 시켜 다수에게 표를 얻으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며 “달콤한 음모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태 씨는 보다 색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그는 “복지가 커질수록 국가권력이 거대화 된다며 무상 복지가 대거 이뤄질 경우 국가권력이 비대해져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처럼 “모든 것을 국가가 공급해주는 통제경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였다.
노민규 씨는 “올바른 복지의 조건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일괄적 무상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정작 국민의 행복과 무관하게 쓴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계했다.
노 씨는 “더 필요한 사람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지켜본 민경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젊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발상이 놀랍다”라며 “자칫 포장만 보고 본질을 못 볼 수 있는 정치권의 ‘무상복지’의 실체에 대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바르게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