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서 저지 의지 천명… 정우택 "좌파정권, 안보 포기 상태"
  • 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뉴시스 사진 DB
    ▲ 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뉴시스 사진 DB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간첩 수사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간첩 수만 명이 우글거리는데 겨우 몇 명 잡던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진태 의원은 "간첩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며 "이러려고 국정원개혁위를 만들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을 위원장에 앉힌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동안 종북좌파세력들은 끊임없이 국정원 해체를 부르짖어왔고 이제 그 꿈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보위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국정원 개혁법을 절대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김진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을 저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오천만 핵 인질도 모자라 좌파정권이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안보를 포기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기능도 국외 및 북한 정보, 대테러 범죄조직 등에 대해 한정해 일하겠다고 한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 정보는 수집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간첩 수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폐지하는 것은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안은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선언"이라며 "국정원 개혁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