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THAAD) 배치 협의, 결연하고 신속하게 해야한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 군사전략적인 현실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간 협의 공식화 환영

북한은 7일 오전 9시 30분 경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6번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와 미·일 등 주변 국가들이 주도하는 유엔(UN)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6일 김정은의 지시로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고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한 이후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NSC를 주재하고, “북한은 오직 체제유지 위해 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모든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가장 심각한 도전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14년 10월 24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현재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소형핵탄두를 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2015년 미 존스홉킨스대 조엘 위트 초빙연구원은 2020년경 북한 핵무기는 100여기에 도달하며, 심지어 ICBM도 20~30기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북한은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수소 핵폭탄을 포함해 2020년경 100여개까지 증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군, 그리고 한미동맹 전력은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무기 전력과 미사일 공격 능력에 강력하고 충분한 억지력을 구비하기 위해 부단히 협력을 해왔다.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최근 최종단계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간 협의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덜 주한미8군사령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은 중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드 배치 여부와 관련 크고 작은 논쟁이 있었다. 필자는 서울신문(2015/2/3)에 “사드(THAAD)배치에 대해, 의미 있는 ‘안보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기고한 적이 있다.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큰 진전을 달성하게 된 셈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고, 위협에 대한 충분한 ‘억지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사실상 사드 배치 공식화에 대해 중국의 반대, 비용문제, 반대여론 등 아직 산재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명한 취약성에 대한 유효한 대비이자 한국 안보의 사활적 선택인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요격 능력은 저고도에서만 가능하다. 즉 북한의 미사일이 서해 상공을 지날 때 고도는 150㎞ 이상인데,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의 요격 가능 고도는 1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가 가용할 능력을 완벽히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 사드 배치를 통해 우리 군의 취약한 저고도 미상일 요격 능력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1기당 8개 미사일 탑재)와 레이더 및 통제 및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의 핵탄두가 폭발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패트리엇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와 같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다.

패트리엇은 특정 지점 즉 공군기지와 같은 주요 군사시설만을 방어하는 방공무기체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가 불가능하지만 사드 배치를 통해 이런 한계점이 보완될 수 있다.

또 사드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종단계 무기로 요격체는 PAC-3 미사일과 같이 탄도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Hit-to-kill’ 방식을 사용한다. 게다가 Hit-to-kill 방식은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화학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탄두를 완전히 파괴해 파편으로 인한 피해와 핵이나 화학 오염물질에 의한 2차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다층방어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축해왔다. 특히 2018년 PAC-3 미사일 도입과 요격고도 40∼70㎞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도 2020년 중반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상호 운용’함으로써 상·하층 방어 능력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됐다. 즉 사드는 공중에서 미사일을 탐지‧요격 시스템으로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남한 땅에 떨어지기 전 150㎞ 상공에서 직접 격파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드 배치를 통해 향후 한‧미‧일 대북 안보공조 및 군사 정보공유가 한층 더 가능해졌다.

이미 일본은 교토와 아오모리현의 항공자위대 기지 2곳에 전진배치용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됐다. 이 레이더로 인해 미‧일 양국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다. 한국에 사드 배치로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가 더 활발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3국의 대북 공조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지력이 더욱 향상될 될 것이다.

사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드의 ‘눈’에 해당하는 X-밴드 레이더 인데, 외형은 같지만 운영 목적에 따라 발사된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를 알려주는 전진배치용(FBR·Forward-based Radar, 탐지거리 2000km)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종말단계모드(TBR·Terminal-based Radar 탐지거리 600km)로 나뉜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 사드 배치는 ‘종말모드’로만 운영된다. 정부는 중국의 우려를 의식해 사드 배치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국은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자국의 ICBM을 감시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사드 배치를 적극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줄이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는 전진배치 모드가 아닌 종말모드로만 운용될 것”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종말단계 요격용 사드의 탐지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중국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는 “남한의 ⅓에서 ½을 방어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드 배치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은 비용문제인데, 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드 1개 포대 획득비용은 1조원 정도다”며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향후 한국은 사드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며,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미국은 사드의 전개비용과 운영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결정은 ‘안보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의지가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북한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 않고, 정권유지에 골몰한 김정은의 극단적인 핵 모험주의에 노출된 우리는 절체절명의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항시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엄정한 군사전략적인 현실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사실상 한국의 사드 실전 배치까지는 협의 사항과 많은 난제에 직면해있지만 국내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확산되지 않고 국익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협의가 신속하게 잘 진행돼야할 것이다. 

윤지원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구소장)